TV조선과 JTBC, 채널A가 종편 재승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려던 방통위를 상대로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사)언론인권센터는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재승인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청구한 자료는 △심사위원 실명이 기재된 심사점수표, △심사위원의 평가소견서(요약본 아닌 개별 평가서), △심사회의 속기록, △사업자 청문심사 속기, △각 사업자별 현 주주명단, △각 사업자별 규제제재 건수와 벌점, △심사승인을 위한 종편사들의 신청서류 일체이다.

▲ (사진=언론인권센터)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당초 ‘전체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방통위는 이미 언론인권센터 측에 종편4사의 재승인 점수표(심사위원명 제외)와 종편 제재 내용 등 자료를 전달했다. 또, 재승인 평가소견서(심사위원명 제외)를 추가로 공개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서도 “7월 18일까지 전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종편3사 TV조선, JTBC,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제출자료 전부의 비공개 행정심판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방통위는 종편3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결정을 직권취소, ‘개인정보와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한 일부 공개를 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종편의 입장에서는 지난 승인자료 공개 이후 시달렸던 기억으로 인해 행정심판까지 해서라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며 “방통위 역시 그 중간에서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우회·편법 출자를 통한 운영과 낙관적 사업계획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또한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특히, 채널A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신청했다”며 “종편사업자들과 방통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종편3사 TV조선, JTBC, 채널A에 ‘조건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JTBC는 총점 1000점 중 72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은 684.73점, 채널A 684.66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계에서는 “종편3사에 650점 이상을 준 재승인 심사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후한 점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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