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를 청구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분리 징수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공정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광고수입이나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이 수신료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수신료제도는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통합고지 청구돼 수신료가 강제징수 되면서 공영방송은 임명권자인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신료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다시 부활시켜 공영방송과 시청자의 건전한 책임성의 관계를 되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언소주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을 모집해 KBS에 전달하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분리징수 요구가 거부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때 시청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률 대응을 맡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은 “시청자는 노예가 아니다. 시청자는 공영방송과 건강한 책임성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은 시청자를 향한 방송을 해야 하지만, 시청자들이 방송에 만족하지 못해도 수신료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소장은 “신뢰도가 높은 BBC의 경우 통합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방송-시청자의 관계가 평등해야 공영방송으로서 BBC가 건전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어,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재의 수신료 징수방식은 야만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소주 홈페이지(TV수신료 분리 고지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언소주는 최소 1달 이상 청구인 모집을 진행한 후, 일정한 숫자에 다다랐을 때 KBS와 한전에 공식적으로 분리 징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일 분리 징수 청구가 불허되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