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내년까지 민영미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방송광고공사 PR광고. ⓒ코바코
정부는 최근까지 코바코의 핵심사업인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는 유지한 채 광고진흥사업만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오다, 광고판매 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바코 문제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 부처의 이해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여기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수립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가세하면서 코바코 해체안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 뒤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광고진흥사업도 공익광고, 교육업무 등 관련된 공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았으나, 코바코 해체 수순까지 밟게 되면 파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주도할 경우 월권행위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방안이 알려지면서 방송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개 지역MBC 노동조합, 9개 지역민방 노동조합, CBS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 등은 11일 성명을 내어 “기재부의 코바코 관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코바코 해체를 통해 현 정권의 방송구조재편을 통한 방송장악음모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행정부의 측면지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을 이익극대화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일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경쟁과 시장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현 정권의 개방과 경쟁정책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절대 유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자구책과 병행한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기재부의 대안은 코바코 해체를 정당화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CBS 관계자는 “기재부가 자구책을 병행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면서 “전문편성사업자인 종교방송이 어떻게 종합편성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송법에 따른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분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공적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5개 종교 라디오 방송사가 모임을 갖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사장단회의 등을 거쳐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