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티브로드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해 개입을 시사했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부처다. 티브로드 하도급업체들은 지난해보다 후퇴한 임금 및 단체교섭 안을 제시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동시다발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 40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사무실 주변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티브로드 사태, 씨앤앰 비정규직 집단해고 등 방송통신기업 하도급 문제를 거론하며 최양희 후보자에게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한국 방송통신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합심해 전략과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는 노숙농성 2일차 △영업수당을 현행 80%에서 40%로 내리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근로시간면제를 현행 1만5천 시간에서 1만 시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협력사협의회는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도 3개에서 1개로 줄이고, 팀장급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개악안’을 내놨다. 특히 협력사들은 노조에 “근로기준법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희망연대노동조합은 7일 노사 양측의 교섭안을 공개하면서 “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 부담을 노동자 임금에서 떼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원청이 지급하는 수수료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80%를 줬다면 이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 노조는 “이것이 불법적인 중간착취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력사협의회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상의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희망연대노조는 “단체협약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피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 및 합법적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 임금 미지급 등이 대거 발견된 협력사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협력사협의회는 지난해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은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사례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티브로드 노사는 지난해 타임오프로 1만5천 시간을 합의했는데 이는 법적 기준 5천 시간, 삼성서비스 노사가 합의한 9천 시간보다 많다는 논리다. 그러나 희망연대노조는 “개정된 타임오프제도에 따르면 2만1천 시간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원청 티브로드가 나서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그 동안 티브로드는 지난 4월 원하청 간 위수탁 계약을 개정하면서 계약해지 항목 등을 원청에 유리하게 ‘개악’했다. 또 티브로드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또는 개인사업자)인 유통점을 기존 지역센터의 4~5배로 늘려 업무 공백을 메워 왔다. 노조와 업계에서는 직장폐쇄도 티브로드 작품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된 배경에 티브로드가 있는 셈이다.
한편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74명은 지난 1일부로 해고됐다. 지난해 씨앤앰은 희망연대노조와 노사상생 포괄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 변경 시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협력업체 3곳을 교체하면서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900여 명은 8일부터 원청에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업무거부 및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