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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신문·방송 겸영론’의 실체는?김우룡 교수 “3단계로 지상파 열어야”…강상현 교수 “반대여론 물타기용”
안현우 기자 | 승인 2008.09.08 12:21

신문-방송 겸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IPTV 콘텐츠사업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인 신방겸영’ 방안이 제기됐다. IPTV관련 사업은 크게 제공사업과 콘텐츠사업으로 분류되며 콘텐츠사업은 신문의 겸영이 금지된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등을 포함하고 있다.

   
  ▲ 김우룡 외국어대 명예교수  

과거 한나라당 추천으로 3기 방송위원을 지낸 김우룡 외국어대 명예교수는 8일 MBC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방 겸영을) 1, 2, 3차로 나눠서, IPTV 진출을 1차로 허용하고 그 다음 적절한 시간에 케이블의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공중파시장도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우룡 명예교수는 IPTV를 1차로 꼽은 이유를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적 측면에서 IPTV 가입자가 최대 700만 가구를 넘을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며 “이런 제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부족한 콘텐츠를 메우기 위해서도 신문 진출을 1차로 허용하는 데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신문의 케이블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입 시기에 대해 “도입프로그램을 짜서 허용을 한다면 아무리 일러도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며 “케이블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전국적 종합유선방송망에 동시에 나가 상당히 폭발력을 갖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케이블에) YTN이라는 기존 보도전문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 공중파 3사와 유사한 채널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을 반분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경영이 악화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업계 혼란을 자초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신방겸영에 따른 여론 독과점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매체만 봐도 경제지에 무슨 영자지 해서 20개 안팎이 수도권에서도 경쟁하고 있어 국민적 낭비가 대단히 많은 나라”라면서 “특정 신문에만 허가를 준다는 무슨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독과점을 가져온다 하는 것은 일부의 오해”라고 말했다.

MBC 민영화 논란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주식은 상장을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치와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을 가짐으로써 종사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적 민영방송체제로 일부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강상현 연세대 교수  

그러나 김 교수에 이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연세대 교수)은 ‘단계적인 신방겸영’론에 대해 “본래 목적은 지상파라든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쪽으로 (신문이)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반대여론을 의식해 ‘단계론’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문제는 신문방송 겸영을 전면 금지했던 것이 아니라 보도, 종합편성, 지상파를 제외한 나머지 타 영역에서는 이미 신문이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신문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서 보도, 종합편성, 나중에 지상파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신방 겸영 금지에 대해 “주요 신문사들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고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 이게 압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그동안 규제를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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