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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등 신문지원 4개기구, 올 하반기에 합친다”김기홍 문광부 미디어정책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
곽상아 기자 | 승인 2008.09.05 18:51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 4개 기구에 대한 통폐합이 올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통폐합 논의가 이들 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기홍 문광부 미디어정책관은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신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 기구들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된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4개 기구 통폐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 의원입법으로 4개 기구 통폐합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홍 문광부 미디어정책관  
그는 "아직 문광부 초안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통합 기구의 형태는 독임제 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으로, 별도로 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을 운영할 것"이라며 "지역신문 보호를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언론진흥기금 중 3분의 1은 지역신문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는 크게 예민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기구 통합문제에서 노조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자연적 감축을 기본으로 하고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재단은 민법상 재단 법인이라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우리도 (통합을) 할 수 없다. 신발위, 지발위, 유통원만 통합할 수 있다"며 "기구 통폐합 문제는 특정 기관 임원의 거취 문제와 관계없이 진행돼왔으므로 부디 순수성을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4개기구 통폐합이 사전 논의나 성과에 대한 예측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플로어에서 언론재단 김영욱 박사(미디어연구팀장)는 "신발위와 언론재단의 사업 중복이 있었지만 최근 문광부의 업무조정으로 해소됐다.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언론재단이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며  "이미 언론재단이 종합적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는 비용만 들 뿐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고 통폐합 안에 대해 반박했다.

이희용 기자협회 부회장도 "재단 임원진의 진퇴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며 "4개 기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고 성과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지발위, 신발위, 언론재단 이사장들을 내쫓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고, 김남석 경남대 신방과 교수는 "그냥 놔두면 될 걸 왜 통폐합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만큼 행정부의 성장은 (한국사회 수준을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더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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