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는 때에, 검찰이 '불법시위자를 삼진 아웃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는 "삼진 아웃 당해야 할 것은 불법 시위가 아닌 검찰"이라고 규탄했다.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 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등에서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 아웃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위원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발언했다. 정치인 중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최헌국 목사가 낭독했다.

미디어스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회를 맡았던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간략한 인터뷰를 가졌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사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이전에는 시위 참여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그러면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그런데 대개 벌금을 내고 끝내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지 않고 재판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데, 일반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결합하는 것을 꺼려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시위 확산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검찰에서는 원래 5월초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황금연휴가 끼어서 이제야 시행하게 된 상황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필 이 시기인 것은 무언가 조율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은 쌍용차 시위에 외부인들이 더 많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런 논리라면, 가령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쌍용, 코오롱, 기륭 사람들도 다 외부인이 된다. 투쟁 경험이 있는 이들이 연대하기 위해 다른 투쟁 현장에 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들을 ‘상습시위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쌍용차 문제의 근황은 어떠한가. 무급휴직자가 복직이 되었지만 해고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2013년 1월 455명의 무급휴직자는 복직되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자들도 체납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무급휴직자들이 체납임금을 요구하면 사측에서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한 사측은 187명 해고자 문제에 대해선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작년 14만대였던 생산물량이 15만 1천대까지 증대된 상황이라 추가 고용이 필요할 텐데도 그렇다. 심지어 원래는 16만대까지 증대될 예정이었는데 사측이 우크라 ▲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미디어스 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차질 예상 등을 핑계로 삼아 15만 1천대로 줄였다. 최대한 인력고용을 회피하면서 해고자 고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약속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병환 문제도 있지만 세월호 이후 국민들의 분노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은 쌍용자동차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쌍용차 사측도 해고자들과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