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삼진 아웃? 검찰이 삼진이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는 때에, 검찰이 '불법시위자를 삼진 아웃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는 "삼진 아웃 당해야 할 것은 불법 시위가 아닌 검찰"이라고 규탄했다.


▲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있는 때에, 검찰이 '불법시위자를 삼진 아웃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는 "삼진 아웃 당해야 할 것은 불법 시위가 아닌 검찰"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이창근)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 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등에서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 아웃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위원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발언했다. 정치인 중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최헌국 목사가 낭독했다.

사건의 발단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단순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이를 따라 대한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가담했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2013년 6월부터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집회시위에 적용한 것이다.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반인권적·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은 검찰이 기소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중구청이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천막을 철거하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등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삼진아웃제 발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라면서, “정부와 검찰이 삼진아웃제 운운하면서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을 마치 폭력배 취급하는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잠재우려 한다면 더욱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규탄 발언에서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시위 삼진 아웃 운운하는데 최근 하는 일을 보면 검찰이 삼진을 당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검사직을 사임한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중희 비서관이 다시 검찰에 복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청와대가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했다 돌려보내면서 검찰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4일 검찰이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적용을 말하며 "쌍용차 노조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부에서 온 시위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문제를 삼은데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 북한 인권 집회는 탈북자만 가야 하냐”,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북극곰만 투쟁가능하냐” 등의 말로 조소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스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회를 맡았던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간략한 인터뷰를 가졌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사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이전에는 시위 참여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그러면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그런데 대개 벌금을 내고 끝내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지 않고 재판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데, 일반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결합하는 것을 꺼려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시위 확산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검찰에서는 원래 5월초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황금연휴가 끼어서 이제야 시행하게 된 상황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필 이 시기인 것은 무언가 조율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은 쌍용차 시위에 외부인들이 더 많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런 논리라면, 가령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쌍용, 코오롱, 기륭 사람들도 다 외부인이 된다. 투쟁 경험이 있는 이들이 연대하기 위해 다른 투쟁 현장에 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들을 ‘상습시위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쌍용차 문제의 근황은 어떠한가. 무급휴직자가 복직이 되었지만 해고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2013년 1월 455명의 무급휴직자는 복직되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자들도 체납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무급휴직자들이 체납임금을 요구하면 사측에서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한 사측은 187명 해고자 문제에 대해선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작년 14만대였던 생산물량이 15만 1천대까지 증대된 상황이라 추가 고용이 필요할 텐데도 그렇다. 심지어 원래는 16만대까지 증대될 예정이었는데 사측이 우크라


▲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미디어스

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차질 예상 등을 핑계로 삼아 15만 1천대로 줄였다. 최대한 인력고용을 회피하면서 해고자 고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약속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병환 문제도 있지만 세월호 이후 국민들의 분노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은 쌍용자동차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쌍용차 사측도 해고자들과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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