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노동자(비정규직)들이 3~4중의 다단계하도급으로 심적·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내려주는 실 수당의 40~50%가 떼이고 받고 있었다. 또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따른 영업 강요 문제도 심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브로드밴드 계양·부천 행복센터를 방문한 결과, “통신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 실태와 노동쥐어짜기에 따른 협력업체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확인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화두는 역시 ‘다단계하도급’이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의 사례를 들어 “회사는 ‘인류 행복 추구’를 윤리규범으로 두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다단계 중간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곳”이라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가 처음 내리는 돈을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사들에게 가는 것은 고작 40~50만 원 정도이다. 2단계의 중간착취로 처음에는 35~40%떼이고 또, 다음 단계에서 10~15%가 중간에서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40~50만원의 돈이 노동자들이 받는 순수익이냐? 그렇지 않다. 이 가운데, 기름값과 장비값 그리고 각종 패널티로 또 떼인다. 그렇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에 200만원 정도” <은수미 의원 발언 중>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되다보니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사업소득 계약서’로 나누자는 요구를 했다”며 “그렇게 되면 AS기사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가 되는 새로운 고용형태”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AS기자들의 소득 200만원 중 100만원은 근로계약에서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사업소득이 된다”며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4대보험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에게 줘야할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SK브로드밴드 본사를 만나 사회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사례를 들어 “회사는 ‘인간존중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끄러울 정도”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장 의원은 LG유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보이 강매 현황을 크게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사내전산망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비쌀 때하지 사지 오늘(프로모션 기간)까지 신청하라’고 했다. 말은 자유롭게이지만 사실상 강매중인 것이다. 문제는 개통기사들에게 영업까지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 아무개 기사가 실제로 납부한 통신요금 명세표를 보면 LG유플러스 070 전화번호를 3개나 소유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본인이 자비를 들어 전화를 개통했기 때문이다”<장하나 의원 발언 중>

장하나 의원은 LG유플러스와 관련해 “홈보이라는 인터넷 전화를 팔면서 구모델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해서 ‘신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영업방침을 내리기도 했다”며 “기자분들 역시 사기를 당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당 영업방침을 내리며 회사는 ‘본사에서 모니터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경상현 지부장은 “회사는 기사분들에게 돈을 더 벌어가라는 좋은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사용자 지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이 같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소속돼 있는지 미로와 같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중간업체를 두고 그 밑에 행복센터를 두고 있다”며 “또, 그 센터는 하청을 두고 있고 소사장제라를 중간 단계를 두어 그 밑에 노동자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내가 볼 때에는 4단계의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이건 도대체 업무형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근로 자영업자 계약이라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위원장은 이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결정하고 지시, 교육하는 곳은 원청이 해왔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야 말로 큰 암덩어리가 돼 가고 있다. 사용자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