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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알뜰폰’ 진출?…시민사회 공동대응 “막는다”참여연대 등 공동대응 하기로 "통신비 과다 주범이 저가시장까지 싹쓸이"
권순택 기자 | 승인 2014.05.02 11:55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 선언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공동 행보를 통해 반대 기자회견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1일 공동성명을 내어 “LG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나아가 알뜰폰 중소기업과 알뜰폰 협동조합 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2일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알뜰폰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 3월 23일 홈플러스 킨텍스점에서 모델들이 피처폰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통신비는 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렇듯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대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재벌3사(SK, LG, KT)의 것으로 사유화됐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재벌3사는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해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최악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 매출 16조원과 순이익 1조6000억 원을 넘긴 바 있다. 반면, 같은 해 가계 월평균 통신비는 15만 원, 가계지출 비중 역시 7%를 넘어섰다. OECD 중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들이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의 경우 통신3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그나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숨통을 트여온 곳이지만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KT까지 진출하게 되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들은 “통신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의 통신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마저 기존 통신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이 재현되고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결국 국민들과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 크게 잘못된 조치였다”며 “이 같은 정부의 행정으로 인해 기존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알뜰폰 관련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 “범죄자들이 알뜰폰이라는 저가시장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LG유플러스의 시장진출에 대해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며 “통신3사는 통신원가도 공개하지 않은 채, LTE 등의 요금제 등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알뜰폰이라는 저가시장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알뜰폰’은 정부가 고가의 통신비를 경쟁을 통해 인하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만큼 (이들의 진출은)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검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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