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 위탁경영과 관련해, 말장난에 불과한 민간 위탁 경영을 추진하기 전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내달 초 상수도 민간 위탁경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경실련 공동대표인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경영은 소유주가 정부로 계속 남는다는 점에선 민영화하고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최종목표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가격상승과 품질하락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은 민영화가 아니라 아웃소싱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민영화와 똑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이 공동대표는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같은 공익성격이 강한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다”며 “이들 공기업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여전히 독점기업으로 남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또한 “(민영화)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 품질이 나빠져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힘들다”며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독점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신뢰성 문제로 ‘낙하산 인사’를 꺼내들었다. “현 정부가 공기업 사장 자리에 낙천이나 낙선한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낙하산 공천인사를 하는 정부가 무슨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조폐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방송광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낙천 낙선한 정치인들과 이 대통령의 특보를 다 내려보냈다”며 “옛날에 보안사령관 출신 대통령도 감사 정도나 내려보냈지 사장 자리에 이런 문외한들을 내려보내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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