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종편 TV조선과 JTBC, 채널A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가운데, 재승인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요청됐다.

(사)언론인권센터(이사장 남성우)는 25일 방통위의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TV조선과 JTBC, 채널A 재승인에 대한 의혹은 끊임이 없었다. 15명의 심사위원 중 야당 추천이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봐주기 심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종편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채점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종편 재승인 의결에 앞서 최종 ‘심사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 의결이 강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종편 재승인 과정에 대해 “의혹을 살만한 부분들이 많다”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TV조선과 채널A는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그런 것들이 재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송은 신문이라는 매체와는 다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편파여선 안 되고 모든 계층에 맞는 방송을 하도록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종편이 별 문제없이 통과됐다. 그 정도의 막장방송이라도 재승인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방송도 그렇게 방송하면 재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재승인 점수다. 거기에 대해 방통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정보공개를 통해 짚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