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추천으로 신임 방통위원 내정된 고삼석 내정자 ‘자격 시비’에 대해 현 양문석 방통위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뒤엎을 수 없는 사안을 꼼수로 뭔가를 기대하며 흔들어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장문의 글을 통해 “백번양보해해서 혹여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 본회의 전에 짚어야 했던 것”이라며 “현 여권이 다수파이고 인사권을 가진 국회 사무처의 위상마저 훼손하는 전형적이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연합뉴스)
양문석 위원은 “법치국가인 그 어느 나라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한 사안을 행정부가 왈가왈부하냐”며 “삼권분립 정신을 넘어 상식과 합리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고삼석 내정자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40대 청와대 출신 언론학 박사로 프로패셔널하다”고 평가하며 “장담컨대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문석 위원은 “고삼석 박사를 출근시키지 않으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왜 일부 새누리당의 관계자와 청와대 일부 강경파들이 뻔히 보이는 미래를 무시하고 이런 악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민주당 새누리당 청와대 의사결정권자들께 간곡히 간한다”며 “계파·정파·이념을 넘어 한반도 남쪽의 합리와 상식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을 위한 행정과 법치를 위해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를 훼방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위원은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 양문석 위원은 “낙향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퇴임식 이후 경남 통영 추도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 논란은 뉴데일리, 독립신문 등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됐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는 고삼석 내정자의 경력 가운데 ‘미디어 미래연구소’ 경력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력을 유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는 경력으로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 △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