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최성준 판사의 방통위위원장 내정을 두고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을 2기 임기가 끝나가도록 미뤄오더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한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최대한 검증기간을 줄이려는 꼼수와 더불어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위상 축소를 겨냥한 추천권의 발동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공공재인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은 무엇보다 규제철학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최 내정자의 이력으로 보아 공공재를 다루는 규제철학과 전문성이 준비된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연대는 “최소한의 공적규제 철학과 전문성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장의 내정은 미래부 산하 방통위의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여기에 방통위 내 허약한 합의제 위상과 맞물려 ‘관료지상주의’가 강화되면서 합의제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