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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3대2 표결, 일도양단 결론 안 돼"[단독 인터뷰] "법관으로 일하던 마음가짐으로"
권순택 기자 | 승인 2014.03.14 16:48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방통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방송문외한’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내정자는 “(오히려) 부담없이 공정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1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8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내정자는 ‘방송문외한’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업무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또, 한국정보법학회장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해당 분야를 파악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방송통신 종사자였다면 방통위 업무를 진행하는데 얽힐 수가 있어서 그런 부담 없이 법관으로서 일하던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종편 선정 및 KBS 수신료 인상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3대2 표결처리해 ‘합의제 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성준 내정자는 “그동안 양쪽 대립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대2라는 말이 나왔지만 표결로 가서 '일도양단'적 결론은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와의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내정 축하드린다. 3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소감은 어떤가?

“제가 28년간 법원에서 몸담으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방송과 통신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끼고 걱정도 많이 된다. 새롭게 각오해서 열심히 하겠다”

-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재판업무에 종사해오다가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보니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

- ‘깜짝인사’라는 얘기가 많다. 청와대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으셨나. 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오신 지 두 달 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내정됐다는 전화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이다. 그리고 며칠 전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인사검증에 동의하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법원을 떠나야한다는 점에서 고민을 하다가 동의를 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가 (방통위로) 가는 것이 재판 당사자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도 보람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방송문외한’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외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방통위 현안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영역이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한국정보법학회장을 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조금씩 파악한 부분도 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하겠다”

-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다. 그런데 그동안 종편 승인 등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3대 2라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기대감도 있는 것 같다.

“정식 임명된 게 아니어서 세부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양쪽 대립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임무였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방송통신 종사자 분들이라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얽힐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은 없으니까 법관으로 일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보겠다”

-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다.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은 오히려 청와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물일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법관으로서 쭉 일을 해왔고 정치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연관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 같다”

- 야당 추천 양문석 현 방통위원은 ‘방통위에서 야당 추천 위원은 1%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3대 2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립적이고 중간 해결방안이 없이 반드시 표결로 가서 일도양단적 결론은 안 된다고 본다. 서로 얼마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임명이 되면)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을 하겠다”

- 2012년 MBC 파업으로 해직된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소관부처로서 나서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측과 노측 간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고민해보신 부분이 있나?

“오늘 통보를 받아서 아직 고민은 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나중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을 받게 되면 그때에 좀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과정과 종편 선정과 승인, 재승인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곤란하신 상황인가?

“그렇다. 아직 정식 임명을 안 받은 상황에서 설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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