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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유정복 출마…윤여준, 안철수 리더십 비판[조간뉴스 브리핑] 2014년 3월 5일
김민하 기자 | 승인 2014.03.05 07:39

김상곤·유정복 출마, 판 커지는 지방선거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했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동아일보>는 ‘유정복 출마로 판 커진 인천, 본선보다 뜨거운 경기 경선’이라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김상곤도 뛰어든 경기지사, 신당 후보 교통정리 시험대’라고 보도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도 목전에 다가왔다는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의 반발도 일부 관측된다.

   
▲ 판이 커진 지방선거 전체 상황을 정리해본 동아일보의 5일자 기사.

유정복 장관의 경우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오긴 했지만 김포군수, 김포시장을 역임하고 김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등 사실상 경기도 사람이라는 점이,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혁신교육의 기수였는데 정치권으로 건너간 것이라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야권에 불리한 결과가 예측된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의 5일자 기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논의로 야권이 이득을 보게 됐다는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 등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39% 대 통합신당 30%’(경향신문·한국리서치, 601명 대상으로 3~4일 실시)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를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야권 신당 창당효과, 지지율 3.1~5.8%p 올라’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의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반면 <조선일보>는 야권이 신당 창당 효과를 일부 보고 있다고 보도한 셈이다. 아직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는 ‘통합신당 효과, 지분 싸움 땐 신기루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야권의 신당 창당 효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킨 조선일보의 5일자 기사.

윤여준, 안철수 리더십 비판

그 밖에도 윤여준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등 새정치연합 측 인사들의 반발도 보도된다. <동아일보>는 ‘윤여준, 안철수 독단 새정치 어긋나. 박호군-홍근명 거취 고민’이라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윤여준, 안철수 1인 리더십 비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여준 의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여준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은 그 외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힘을 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신의 역할이 있을 지 모르겠다며 안철수 의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했다.

   
▲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사실상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윤여준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의 우려를 강조한 중앙일보의 5일자 기사.

윤여준 의장은 민주당 측 신당 창당준비단장인 설훈 의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로비스트인 최규선씨로부터 이회창 당시 후보의 측근이었던 윤여준 의장이 돈을 받았다는 폭로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는 ‘윤여준, 저쪽은 프로들 많아 지뢰 깔아놓을텐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여준 의장이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 윤여준 의장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방사포 발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무대서 위안부 문제 거론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이어 방사포 발사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은 ‘북, 하루 새 방사포 7발 무력시위’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는 동해안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4발 발사했다. 이날 새벽에 발사한 240mm 방사포 3발을 더하면 하루에 7발의 방사포를 발사한 셈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방사포는 무서운 무기로 휴전선 인접지역 및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다는 소식도 있다. <경향신문>은 ‘윤 외교, 위안부 문제 유엔서 직접 공론화’라고 보도했고 <한국일보>는 ‘국제여론으로 일 고립화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4일에서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국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윤병세 장관은 5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 연설을 통해 세계 인권상황과 인권이사회의 1년간 활동,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와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특히 무력분쟁 상황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에 국제사회가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일의 위안부 만행 국제적 공감대 넓혀가야’라고 주장했다.

   
▲ 일본의 만행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일보의 5일자 사설.

윤병세 장관의 언급은 최근 극우적인 행보를 이어온 일본 정부에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외교부 장관들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전시 여성 인권’ 등 우회적인 표현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위안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최근 일본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사쿠라다 요시타카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교육부 차관에 해당)이 고노 담화 수정 요구 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는 날조됐다” 등의 입장을 내놓는 등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사쿠라다 부대신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자살…복지제도 사각지대 문제 떠올라

소위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 등 때문에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앨 특단의 대책 세워야’라고 썼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초연금 타령 속에 서럽게 세상 등진 가난한 이웃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역시 ‘세 모녀 비극, 지금 제도로는 못 막는다’는 제하의 사설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세 모녀가 목숨을 끊고 마포구 단독주택 1층 셋방에서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생활고와 장애, 질병 등에 시달리다 삶을 포기한 사건이 이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언론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4일 박근혜 대통령도 발언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세 모녀 자살사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파,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부터 챙겨야’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4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충분치 않지만 있는 복지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중앙일보의 5일자 사설.

하지만 SNS 등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가 복지 제도의 존재를 알았어도 수혜 대상이 아니었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과중해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국가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사회복지 관련 전담 공무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의 파격적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

<동아일보>는 ‘푸틴,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없다’, <조선일보>는 ‘푸틴 크림반도 합병할 뜻 없어, 국경 훈련병력에 복귀 명령’, <한겨레>는 ‘푸틴, 무력은 최후 수단. 우크라이나 사태 숨고르기’라고 각각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파병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유사시 파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에 대한 합병 계획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크림반도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누코비치 대통령을 쫓아낸 유로마이단 시위대에 대해 극우주의자들이라는 비난을 내놓기도 했고 러시아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반헌법적 쿠데타의 산물이며 서방의 제재조치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함께 내놓았다. 군사행동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그간 미국의 군사정책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서방 국가들이 불참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G8회의의 경우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5일자 기사.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몇 시간 전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했던 15만 명의 러시아 병력에 주둔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유로마이단 시위 발발로 시작된 1라운드에 이어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점령 위협으로 시작된 2라운드가 막을 내리고 3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푸틴이 가스관 잠글라, 러시아 제재 머뭇대는 유럽’이라고 보도했는데, 독일의 경우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량이 많고 영국은 런던금융가의 러시아 자본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힘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라운드가 당분간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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