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싱크탱크’인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박근혜 정부 1년 쟁점 3대 이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비록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지만 국민들이 ‘민생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마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더 높았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4.5%의 응답자가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마음이 있음을 밝혔다. 가구 소득별로 볼 때, 501만원 이상 층에서 62%, 계층인식에서 상위층에서 59%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응답해 오히려 소득이 있는 층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인식을 크게 드러냈다. 이념성향으로 볼 때도 보수층에서 60.7%가 세금을 더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직업군에서는 자영업과 사무/관리/전문직종에서 각각 61.3%와 65.3%가 더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낼 마음이 있는지 여부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쌍용자동차 등의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진행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반대 의견이 43.3%로 찬성 의견 39.2% 보다 4.1% 포인트 높게 나왔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층에서 각각 48.2%, 48.0%, 48.1%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반대하여 중간층의 반대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계층인식에서는 중하위/하위층에서 46.7%가 반대하였고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에서 66.1%가 반대하여 정치성향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도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사무/관리/전문직종에서 각각 50.4%, 58.2%,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6.4%, 63.0%가 반대하였다.
▲ 코레일과 쌍용자동차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한 찬반여부 (정의당)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빚이 늘어난 주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25.9%,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44.6%,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앉힌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12.3%,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 건설 부채를 떠안도록 한 것과 같이 정부의 빚을 공공기관에게 떠넘겨 빚이 늘어났다는 의견에 6.6%의 분포를 보였다.
결국 공기업의 높은 부채에 따른 부실화에 대해 공기업 비효율적 방만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라는 의견이 44.6%, 역대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정부의 시책과 이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전가, 부실 관리에 따른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44.8%로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노선을 폐기 내지는 방기하고 ‘공기업 매각’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선을 외치는 것이 여론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록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택한 길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하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이 누적된다면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보정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정치권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정의당의 이번 조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12.5%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 및 기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