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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SK텔레콤 지배력만 강화돼강동원 의원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 우려"
김완 기자 | 승인 2014.02.21 11:58
   
▲ 무소속 강동원 의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진’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요금제 개선 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현행, 통신 요금은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요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현실적으로 ‘담합’의 요인이 된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추진 움직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국내 이통 시장 환경의 특징은 OECD 회원국 중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높은 국가”라며 “통신요금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해 온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통신시장 혼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신3사의 영업이익과 SK텔레콤의 영업이익 점유율 (단위 : 억원, KISDI) (강동원 의원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1위사인 SK텔레콤은 12년 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52.8%에 달하고, 5년 평균 이통3사 영업이익의 약 75.3%를 독점할 정도로 압도적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5:3:2’의 구도로 유지되어 온 전통적 ‘1강 1중 1약’의 체계가 ‘1강 2중’의 체계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상실돼 오히려 시장 전체의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실정인데 국내 이통사의 경쟁미흡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추진은 자칫 시장을 혼란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1위 통신사)로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완 기자  ssam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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