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가 출연한 JTBC <뉴스9> 편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JTBC <뉴스9> ‘김형태 변호사’ 출연 편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김 변호사의 출연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손석희 앵커의 편향 진행이 문제라는 발언도 나왔다.

JTBC, ‘제재받은’ 뉴스는 무엇

지난해 12월 26일 JTBC <뉴스9>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JTBC 뉴스 손석희 앵커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천주교 시국미사가 논란거리가 돼있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 신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며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많이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를 출연시켰다.

김형태 변호사는 또한 “어느 주교님이 신부들이 불쌍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훌륭한 사람이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불쌍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된다”며 “박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이 자유민주주의질서를 위태롭게 했는가 판단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박 신부의 발언으로)국가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JTBC가 진보인사인 ‘김형태 변호사’만 출연시킨 것은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앵커, 의도적으로 공정성 어겨”

권혁부 부위원장은 “박창신 신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식으로 정부 발표를 부정하고 있다”며 “정통언론을 지향하는 방송에서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출연 변호사에게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보는 이유를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JTBC 손석희 앵커는 박 신부의 발언 중 핵심적인 부분인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또한 “JTBC 뉴스는 마치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일사천리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는 없어 객관성도 위반하고 있다.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방송에서 미묘한 것에 대해 해설을 할 때 한 사람을 인터뷰하려면 그 사람은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검사출신’ 박만 위원장과 최찬묵 심의위원 역시 김형태 변호사의 ‘수사가 너무 빠르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최찬묵 심의위원은 “‘보수단체가 고발한지 하루 만’이라는 등 원론적인 말을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배당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보도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만 위원장 역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김형태 변호사의 ‘불쌍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훌륭한 사람이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왜 불쌍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된다’는 인용문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JTBC <뉴스9>는 ‘주의’ 1인(권혁부), ‘권고’ 5인(박만·최찬묵·구종상·박성희·엄광석), ‘문제없음’ 3인(김택곤·장낙인·박경신) 으로 갈려 다수결에 따라, ‘권고’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