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벼르고 있다.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더니 1970, 80년대 군자독재 시절을 방불케 한다. 사회문물은 광속으로 변천했는데 긴 세월 박제됐다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동시대인과 대충돌을 빚는 형국이다. 검찰-경찰을 동원한 공안정국, 재벌-수출위주의 성장정책, 친미-반북의 대외정책,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조작 등등이 그것이다.

▲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그들은 집권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려왔다. 그 까닭에 방송장악에 노골적이다. 촛불저항에 입은 화상이 깊은 터라 그 절대성을 더욱 절감하는 모양이다. MBC PD수첩이 미친 소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음 아고라가 여론형성의 구심점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디지털 시대에 군중이 얼마나 깨어있는지 모른다는 소리다.

쿠데타 군벌은 방송사 마이크부터 먼저 잡았다. 정보의 유통경로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집권세력이 방송계에 언론특보로 편성된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며 점령에 나섰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사장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를 그토록 매도하더니 주파수를 맞춘다며 MB코드로 바꿔치는 꼴이 똑같다.

문제는 KBS 사장을 쫓아내는 일이다. 내외부의 반발이 만만찮다. 감사원과 검찰을 내세워 압박작전을 편다. 사장선임권을 가진 이사진을 MB코드로 바꿔 끼우는데 그 수법이 야비하다.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특정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핏대를 올리던 그들이 이제는 알 턱이 없다며 막나간다.

군벌은 정권을 탈취할 때마다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했다. 언론사 숫자를 줄여야 언론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짓도 닮으려고 한다. 현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를 팔아 방송사에 할당한다. 그 까닭에 시청률이 낮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도 광고가 돌아간다. 이것을 경쟁체제라는 논리로 포장해 없애려고 한다. 방송사가 많으면 시끄러우니 지방방송은 끄라는 소리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감축한단다.

조중동은 한나라당과 합세해서 신문법을 언론말살법이니, 언론탄압법이니 하며 광분하듯이 공격해 왔다. 신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건만 누가 이 법에 의해 언론자유가 박탈당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한번도 보도-논평에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숨은 그림이 있다. 바로 신문-방송겸업금지 조항이다.

▲ 지난 2005년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나라당은 지난 수년간 KBS2, MBC의 민영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신문법을 없애면 어느 신문사가 방송사를 가질 수 있나? 그 해답은 그들과 정치호흡을 맞춰 온 조중동으로 떠오른다. 그런데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의 소유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본이 커서 혼자는 벅찰 수도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자산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렸다. 중견재벌의 방송진출 길을 튼 것이다. 자본은 속성상 친정권적이다. 조중동이 재벌과 손을 잡으면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의 ‘조중동화’가 이뤄진다.

지금의 공영체제인 KBS2, MBC처럼 독립성, 공공성을 말하지 않을 테니 정권안보가 견고해진다. 광고를 끌어오려면 시청률 경쟁을 벌일 테니 벗는 모습과 야한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이 짓도 군사정권이 벌써 했다. 뉴스시간에 헛소리나 나팔 부니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언론이 비판기능을 포기하니 외면을 당해 영향력도 없었다. 기자실에서도 방송기자는 대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나 모르겠다.

집권세력이 촛불저항의 진원지가 인터넷이란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다. 네티즌 실명제 의무화, 명예훼손 소지 게시물 삭제, 사이버 모욕죄 등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탄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사이버 공안정국에 맞서 개방, 참여, 공유가 보장되는 해외로 망명을 결행하고 있다. 구글, 야후 이용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매체융합시대는 정보유통 경로의 다기화와 쌍방향 소통을 말한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의 언론장악이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휴대전화가 유용한 정보전달 수단이니 이 또한 어떻게 규제할지 두고 볼 일이다. 공짜에 경품까지 얹어주는 보수신문의 실체도 알았다. 방송이 거짓을 말하면 볼 이유가 없다. 그 암울한 시절에도 대자보, 등사물, 소문(hearsay)이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줬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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