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변수는 ‘종편 재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4개 종편 모두 재승인이 된다면 미디어 생태계의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종편의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추가 특혜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종편사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보도기능을 무기로 하는 광고 압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 영향은 타 매체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KBS수신료 인상 역시 종편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종편은 점차 2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반드시 한 개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종편 1개 이상 탈락이야말로 “방송의 정상화와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학자들은 종편4사 모두 조건부 재승인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종편재승인 심사위원장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장이 재승인의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재승인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1월 말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에 대해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사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외부 인사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종편의 미래’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방송을 하려는 종편도 있다”며 “그 같은 종편은 시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주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것이고 방송의 정상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여기에 종편4사 중 1개 사업자가 정리된다면, 종편사들의 경쟁은 프로그램 ‘질’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디어스>는 지난 24일 미디어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종편 재승인’을 앞둔 가운데, 이를 관할하고 있는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을 만났다. 이날 양 상임위원은 종편의 1개 사업자 이상 탈락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또한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는 수신료 인상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래는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편, 2개 이하로 줄여야”

- 종편 재승인에 대해 방통위의 준비상황은?

“곧 종편 실무자들을 불러서 심사와 관련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편 재승인에 대한 심사준비가 착수된다. 사실상 현재 종편의 재승인 결과 발표시점을 3월 중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은 1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1개 이상 탈락해야한다’고 발언한 적 있다. 그 같은 입장을 고수하나?

“나는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종편은 2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한 개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방송의 정상화이고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방송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나 야권에서는 종편의 ‘불공정성’, ‘편파보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데 방송정책을 관할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볼 수밖에 없다. 종편은 현재 콘텐츠와 관련해 불량품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불량품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방송사 운영자들의 탐욕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방송의 컨셉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불량품들이 일정한 시청군, 특히 보수 우익적 관점에서 어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과도한 시장경쟁 상황을 단절시켜주는 방향의 정책이 옳다고 보고 있다”

- 그렇다면 종편 사업자로 4개사를 선정한 것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인가.

“여전히 방송발전과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쟁적 결정’이었다고 본다. 종편이 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이다. 처음 최소 1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2000개도 안 된다. 또한 종편사들은 ‘한 두 개 될 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4개나 선정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변명이다. 백번 양보해서 2개 이상 예상했었는데 4개나 생겼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약속했던 사업계획의 최소 50%는 이행했어야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하지만 종편4사 모두 30% 미만의 사업계획서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콘텐츠 질에 대해서도 그렇다. 프로야구 편파중계가 큰 유행을 탄 적이 있는데 종편은 아예 대놓고 지역색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최소한의 상식선을 무너뜨린 근거 없는 공격(야권과 사회적 소수자)을 하고 있다. 절망스럽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편4사 모두 탈락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승인 심사안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도 비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방송평가에서 종편4사는 모두 75점 이상을 받았다. 종편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나?

“1000점 중 방송평가 부분(350점)을 제외한 나머지 여백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탈락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 종편4사가 모두 총점 650점(과락)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경우 50% 과락이 있다. 때문에 ‘1개 정도를 정리해서 시장정상화를 하겠다’는 등 방송시장의 정상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지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기술적 영역일 뿐이다”

“심사위원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재승인 결과 예측 가능할 것”

- 결국, 심사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 <동아일보> 출신으로 ‘회피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종편 사업자 선정 때와 같이 ‘외부영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에 대해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영입한 적이 없다. 방송 사업자 선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재승인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역할을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조건부 몇 개를 더 달거나 뺀 정도였지 핵심을 뒤집은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 재승인은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권한이 없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위원 구성의 전권 또한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한 최종 결재를 위원장이 한다. 심사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심사위원장이다”

- 종편에게도 재승인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종편사들 역시 누군가 탈락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향후, 종편 전망을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화를 얘기하는데 나름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방송을 하려는 종편도 있다. 그러한 건강한 종편의 건강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광고주 관심과 시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질·악질적인 프로그램만 생산하는 종편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악질 저질 콘텐츠를 양산하는 종편은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종편에 광고를 붙이는 광고주들을 공격해 억지로 광고를 강요하고 있다. 불법적 시장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1개 정도가 정리가 되면 결국은 종편사들 역시 프로그램 질 경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종편 사들 역시 방송의 기본 조건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가 배분되는 시장원리 작동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지금은 시청률 등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신문사의 기존 지배력을 가지고 억지로 광고를 강탈해가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후반기에 가면 종편사들 역시 채널간 분명한 차별화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차별화가 시청자와 광고주들의 눈에 익을 것이다. 결국에 광고는 구매력이 높은 젊은 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종편사들 역시 올해 3월부터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하는데 그것도 종편의 프로그램 질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종편의 경우, 1사1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은 미디어렙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종편들이 렙사를 설립할 때 그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종편들이 하나의 렙사를 만들어야 정상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최근 종편사들이 SO로부터 수신료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400억 정도에서 종편사들이 약 500억 정도를 가져간다는 얘기이다. 나머지 일반PP들이 입을 타격이 상당할텐데….

“종편들이 수신료를 받아내는 과정이 SO의 모회사를 공격함으로서 강탈해간 측면이 크다. 이게 정상적인 한국 사회 백두대낮에 일어날 일인가. 이런 강탈행위가 전혀 법제적 능력에서 견제하거나 방지할 수단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한국 저널리즘이 막장으로 간 대표적 사례가 광고와 수신료 강탈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매체를 이용해 광고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행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할 사안이다. 일반PP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사실상 종편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는 게 근본적으로 일반PP를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의무재송신 빨리 거둬내지 않으면 어떠한 일반PP 보호책이나 진흥책을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일반PP들은 종편이라는 괴물에 의해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 방통위가 종편을 제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언론연대에서는 종편에서 제출한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언련을 중심으로 채널A를 우회·편법 출자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방통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현실적으로 모든 평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자체 실사할 수 있는 기본적 예산이나 인력도 없고 설사 실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권한이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많은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 제도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채널A의 고발 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채널A의 출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채널A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사유라고 보는데 이는 현실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방통위는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이 2명이다. 여전히 현 정권 추천 3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

- 매체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KBS 수신료 인상으로도 연결이 된다. 월4000원 그리고 연간 2100억 원의 광고 축소 수신료 인상안, 어떻게 보나?

“수신료는 인상되어야한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건강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 수신료 인상 자체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공적책무’ 확보와 함께 가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면 공적책무 중 가장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보도의 공정서이고 제작의 자율성이다. 핵심 가치는 국민이 보고 믿을 수 있는 방송이어야 한다. 그런데 KBS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누락하고, 침소봉대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일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정한 방향은 집권 세력에게 도움을 주는 행태를 보인다. 그처럼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는 수신료 인상은 모순이다.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KBS의 어떠한 자체적 노력없이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한다면 ‘공적 책무는 지키지 않을 테니까 돈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때문에 KBS의 지배구조개선(특별다수제 도입 등)과 보도 공정성 및 제작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국장 직선제 등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유지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인상해야하는데 KBS는 날치기로 이사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회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파렴치한 일이다. 최근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민영화 논란이 뜨거웠지만 KBS는 ‘파업은 나쁘다’는 정권의 지침대로 보도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한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밖에도 KBS는 주요 의제들에 대해 누락, 침묵하면서 정치권력의 행위에 대해 지지하고 동의해줬다”

- 최근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KBS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공공연한 거짓말쟁이로 공격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BS를 감시·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직무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인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KBS라면 다른 일반 국민들이나 야당,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데 있어서 스스럼없을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KBS권력이 과도하게 오만해지고 탐욕스러워졌다. 이제는 다시 KBS권력을 해체할 때이다. 그것은 KBS경영진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본다. 공적책무 확보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으로 합의해오면 그 어떤 내용이라도 합의해줄 용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을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설득할 것이다”

- 끝으로 2014년 미디어환경을 전망한다면? 최근 정부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여기에 지상파 관련 정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아직 검토중일 뿐이다. 해당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안을 보면 뭔가를 해야한다는 초조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제까지 검토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나열한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그 알맹이들은 이제 검토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매체를 향항 매체의 공격, 만인에 대한 만인의 공격을 격발시켰다. 국민과 매체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