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 MBC 사장)는 지난달 31일 긴급총회를 열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이날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가 7월 29일자로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대기업에게 방송 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춰준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전국적 기반을 갖는 종합편성 PP 또는 보도전문 PP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신문방송 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의 민영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방송 공영성,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있어야 가능"

이어 "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영성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의 진입 상한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키로 한 현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우리 사회는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1600여만 가입가구를 확보한 케이블방송 등 유료매체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종합편성PP가 탄생할 경우 상업주의 확대로 우리 방송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라며 "지역 방송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협회는 방통위에 △종합 편성 PP에서 소유진입 제한 완화의 전면 재검토 △종합 편성 PP의 승인제를 허가제로 변경 △지상파 방송에 대한 각종 역차별적 규제의 대폭 완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지상파 방송 공공성·독립성 침해 움직임에도 심각한 우려"

한편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한국방송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MBC <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권 장악 음모 등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974년 설립된 한국방송협회는 전국의 33개 공민영 지상파 방송사들의 임의단체로, 이날 긴급총회에는 33개 회원사 대표 중 23명이 참석했다.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31일 MBC 등 지상파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