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종북이라고 주장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출연시켜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노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TV조선 <뉴스쇼 판> ‘정미홍 출연편’에 대한 제재는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보류됐다. 향후, 박만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 날 전망이다.

정미홍, TV조선에 나와 뭐라고 이야기했기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해 3명의 지자체장들에 대해 일방적인 종북 주장을 폈다.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해 정 전 아나운서는 “시장이 돼서 처음에 한 일이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 버린 것”이라며 “또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 반체제 활동하시는 분(광우병 촛불 시위단체들)에 지원해주고, 거의 좌익단체들만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관련해 “김일성을 민족의 최고 영웅인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불러다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가지고 6주 동안에 특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통진당의 구 당권파 김미희 의원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시장이 됐다”며 “그 이후에 공동정부를 만들었다.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가 시의 상당부분 예산을 그런 단체들이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종북이라는 말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박원순·이재명·김성환 등에 대해 “그런 활동을 쭉 해왔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 철수 뿐 아니라 반국가 단체들을 합법화하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사실관계 맞지 않는 발언 고쳐지지 않아”

이날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TV조선 <뉴스쇼 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진술과정에서 TV조선은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김성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연락을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지자체 장이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면 분단 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며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말을 물어봄으로써 균형을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전화 연결을 한다든지 출연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TV조선 손형기 전문위원은 “그런 노력은 없었다”고 답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해당 방송에서의 한 발언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울시가 지원했던 11개 북한인권 활동 관련 단체들 중 5개 단체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고, 6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또, 박 시장은 취임한 이후 지원단체 심사위원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취임 후 북한인권 관련 단체 지원을 다 끊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어, “아름다운재단이 촛불집회 참가한 단체들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시점이 다르다”며 “또한 그 단체들은 행안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곳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 역시 종북인가”라고 되물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TV조선에서 정 전 아나운서는 노원구청이 한홍구 교수 특강을 세금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확인결과, 2012년 한 교수의 특강이 인기가 많아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 다시 6차례의 특강을 하게 된 것이고 수강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상대 측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TV조선은 공정한 방송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일, TV조선이 공정한 방송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주장을 반영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면 됐지만 노력도 없었다”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TV조선 손형기 전문위원은 “취재는 모자랐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100%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분의 의견을 다 반영하려면 방송이 길어진다. 1시간 방송하면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 가능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손 전문위원은 최희준 앵커의 “뜬금없다”는 발언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고도 주장했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 TV조선 두둔…“문제없음”

반면, 정부여당추천 심의위원들은 TV조선 측을 두둔하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박원순·이재명 시장, 김성환 구청장 관련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큰 방향에서 최희준 앵커는 네거티브 반응을 했다”며 “(상대 3명의 의견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죠?”고 노골적으로 TV조선 측의 편들을 들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종편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방송사의 편성권은 존중해줘야 한다”며 “화자(인터뷰이)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발언을 진행자가 감싸고 넘어갔다면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 최희준 앵커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엄 심의위원은 이어 “다만,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팩트를 방송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있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주장했다가 ‘문제없음’으로 돌아섰다.

박성희 심의위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야한다”며 “정미홍 전 아나운서도 정보가 부족해 편견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정치적 의견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심의위원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린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시간 방송에서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역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자체장 3분이 종북주의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종북성향’이라고 말을 한다”며 “(최희준 앵커는 그에 대해) 종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짧은 대담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한 ‘문제없음’ 의견은 그동안의 심의에 비춰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또한 해당 안건은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 <추적60분>에 적용된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적용에 대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명진스님 출연편에서 “정혜신 박사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세무조사가 아니라 노무조사였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나꼽살 출연편 ‘부가가치세가 2배 인상됐다’는 발언(부가가치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로 거둔 세금)과, MBC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해직교사 출연편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건 아니다”라는 발언이 판결문의 해석과 다르다고 제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