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은 잘 모를 칼럼] 민주공화국의 진짜 敵은 누군가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일하다 보니 길거리로 나가보지 않아도 밖에서 어떤 집회나 시위를 하는지 대충 알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가 줄기차게 반복되면 이건 ‘이명박 아웃’ 데모다. 그제 새벽엔 경찰이 인권침해 감시단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인권옹호활동을 벌이던 활동가까지 표적 연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다. 이는 헌법 1조 1항의 엄숙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이 이어진다. 이러한 헌법 1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를 하는 시민을 불법 폭도로 모는 반법치(反法治) 강령으로 공권력이 도용(盜用)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더는 없다. 헌법상의 국민주권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에 따라 국민이 창출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불법폭력으로 국민을 갈아치울 듯한 기도(企圖)를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방자한 모독이요, 헌정을 파괴하는 철권통치의 불장난이다.

헌법 왜곡 선동 度 넘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정당성이 군주나 귀족이 아닌 국민에게 있고, 특정계층 특정신분이 아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균등한 정치적 지위를 갖는 나라다. 특정세력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부정(否定)하면서, 불법적인 선동의 글쓰기를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 또는 재창출하려는 것은 민주공화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다. 이들에게만 그 같은 특권이 주어진다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균등한 정치적 지위를 잃게 된다. 이런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이명박 세이프(safe) 공작사령부’ 격인 이른바 조중동이 폭력 및 선동(煽動)의 글쓰기로 집회와 포털과 네티즌을 구속하라고 선동을 벌이는 것도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주권이 왜곡된다. 국민이 진실과 사실을 충분히 알아야 주권 행사를 위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부 수구매체만 봐서는 광우병의 진실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조중동이 바라는 세상일 것이다. 이른바 상식을 가진 미디어들은 이들의 선전 선동을 방해하는 적(敵)인 셈이다. 이런 적들을 구속시켜야 헌법 유린도, 권력 유지도 쉬워진다. 현재의 경찰,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과 이해(利害)가 대강 일치한다.

이들에겐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통한 국리민복(國利民福)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이익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 보니 국민과 국민이 지지하는 미디어들을 싸잡아 적으로 삼음 직하다. 한나라당도 그들 편에 섰다. 불과 반년 전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공당(公黨)이 반(反)헌법 세력에 동화(同化)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정체성(正體性)이 이렇게 굳어지면 건강한 보수(保守)정당, 건전한 수권(受權)정당의 길이 더 아득해질 수밖에 없다.

제헌 60년이 부끄러운 法治 무능

그런데도 이 정부가 외치는 ‘법치’는 물러 터져 불법 세력의 저항력과 투지만 키워주는 형국이다. 경찰병력 1만1000명이 조중동의 조롱과 격려에 도취되어 벌인 지난 주말의 폭력적인 진압 상황은 일선 경찰의 문제를 넘어 최소한 경찰총수, 근본적으론 정권 차원의 문제다. 헌법정신에 대한 언행 불일치, 무책임과 무능이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는 경찰을 낳고 있다. 제헌 60주년, 해방 60주년의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돼야 하나. 부끄럽고 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