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독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독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독도는 왜 지켜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시리즈를 시작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란다. <편집자 주>

일본과 일본사람들은 집요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두 번씩이나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가 또 떠들썩하다. 당연하다.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와 온갖 잔혹행위를 제대로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남의 나라 땅까지 뺏겠다고 하니 일본한테 당하기만 한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웃어 왔는지도 모른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도발하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태우는 등 격렬한 항의 집회가 열려도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한다. “걱정할 것 없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조센진들은 1주일 못간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귀신까지 연구하는 일본

남의 나라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해 ‘조선의 풍수(무라야마 지준: 村山智順)’와 ‘조선의 귀신(같은 저자)’까지 연구한 놈들이니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겠는가!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모자라 ‘문화정책’이란 이름으로 1937년부터 남의 나라 백성의 말과 글 그리고 영혼마저 지배하려 했던 나라가 일본이다.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금방 들끓다가 일주일도 안 돼 제풀에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한민족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2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이고 다른 하나가 지난 두 달 이상 계속되며 꺼질 줄 모르는 촛불집회일 것이다.

이제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보태 줄 필요가 있다. 바로 독도 지키기다.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은 주도면밀한 작전에 따라 도발적인 언행이나 정책을 내놓고, 정작 일본 국내에서는 조용한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집요하고도 면밀하게 독도 지키기에 나서자.

우리 언론도 할 일이 있다. 1년 내내 독도 문제를 집요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먼저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살펴보자.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현 동서대 석좌교수)은 아주 뛰어난 외교관이다.
기자가 외무부(현 외교통상부)를 출입할 때 소련 주재 대사를 지내다 1992년 귀국해 본부대사로 있다가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을 맡았다.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밤을 세워가며 집중적으로 연구해 금세 본질과 깊이까지 파악하는 능력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분이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춘천 미군 캠프에 불시착해 외교관계가 없던 중국(당시는 ‘중공’으로 불렀음) 측과 교섭을 벌일 때 수석대표를 맡아 깔끔하게 교섭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90년대 초반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필자의 제의로 외무부 출입 기자들과 공로명 당시 본부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공부도 할 겸 해서 고리(古里)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한 적이 있는데 현장을 열심히 둘러보는 공 대사의 성실한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외교관이다.

그런데 공 전 장관은 지난 16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독도문제 한 차원 높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았다.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대응이 최선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일본이 이를 침탈하는 길은 오로지 가능성이 전무(全無)한 '무력공격'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술수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독도를 진실로 수호하는 길은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내기도 한 공 전 장관은 일본이 독도를 침공해 무력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본 것이다. 외교관으로서 제반 국제 정세와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달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력침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만에 하나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따질 일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과 연대해서라도 독도는 지켜내야 한다. 그 정도로 독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선 독도의 군사전략적 위치와 중요성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물건이나 땅은 소유하는 사람에 따라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마치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 같은 칼로 강도짓을 하는데 쓰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에피소드 하나.

1983년 9월 1일 이른 새벽 대한항공(KAL) 007기가 소련 캄차카반도 상공에서 소련의 ‘수호이-25(Sukhoi-25)’ 요격기 두 대에 의해 격추되었을 때 이야기다.

일본은 KAL기가 격추될 당시 소련 지상 기지와 KAL기를 격추한 전투기 사이의 교신을 감청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주일 미군은 이 교신 내용을 감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 주일 미군이 감청에 성공하고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청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기지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기지는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시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다.

이에 반해 일본은 주일 미군의 최북단 미사와 공군기지보다 훨씬 더 북쪽에 독자적인 기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기지가 바로 소련 지상 기지와 전투기 사이의 교신을 감청했던 홋카이도 최북단에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와카나이 주둔기지다. 이 교신 내용 공개로 소련이 민간 항공기임을 알고도 격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일본 당국은 교신 감청 내용 뿐만 아니라 감청에 성공했는지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미국의 요청 등에 따라 결국 감청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이 당시 감청 사실과 내용 공개를 결정한 일본 총리가 야스히로 나카소네(中曾根康弘)다. 나카소네 총리는 훗날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임 중 무엇이 가장 어려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KAL기 격추 당시 감청 내용을 공개할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소네 총리가 감청 사실과 내용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이유는 감청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공개하는 일이 그만큼 군사적으로 극비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소련 입장에서는 자국의 지상 레이더 기지와 전투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일본이 감청한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교신체계를 바꾸게 되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상적국인 일본의 감청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함으로써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KAL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일부러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KAL기가 소련 영공에 접근함에 따라 소련 기지와 공군의 대응 움직임을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써 사실상 공중전을 치르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효과나 특급 군사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KAL기 항로 이탈과 소련 영공내 진입을 방치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것이다.

아무튼 (가상) 적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군사시설을 갖는 것은 군사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에피소드 둘: 높이 70cm 크기 바위덩어리를 섬으로 만드는 일본

▲ 오키노도리시마
일본은 영토 확장과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다. 일본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인접국이 없는 태평양 쪽의 무인도나 암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유해,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 선점의 원리'에 따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적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넓혀 왔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넓혀 놓은 배타적경제수역 면적이 일본 본토 면적(37만km²)을 능가하는 40여만km² 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영토 확장의 가장 극단적이고 놀랄 만한 사례가 바로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다. 일본이 명칭을 섬(시마)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실제는 조그마한 바위덩어리 2개에 불과하다. 이 바위는 도쿄(東京)에서 남쪽으로 무려 1,740km 떨어진 공해 상에 있으며, 크기는 큰 탁자만 하다.

잠시 이 산호초덩어리에 대해 알아보자.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란 이름이 보여주듯이 '오키(沖)'는 일본말로 ‘먼 바다’라는 뜻이다. 자신들 스스로도 새들만이 살아가는 ‘멀고먼, 새들의 섬’으로 생각한 듯하다. 바닷물(해면)에서 높이는 불과 70cm, 크기는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면적은 10m²가 못된다.

일본은 이 둘레다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로 원형 장벽을 만들아 지름 50m, 높이 3m의 원형 인공섬을 만들었다. 1987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 1989년 11월 공사를 완료했다.

일본이 오키노도리까지 손을 뻗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1922년쯤으로 알려진다. 일본은 당시 측량선을 보내 암초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1931년 내무성 고시를 통해 오가사와라(小笠原) 지청에 편입, 일본령으로 만들었다. 일본측 주장에 따르면, 한 스페인인이 1543년(17세기 설도 있음) 암초들을 발견하고 처음 해도(海圖)에 올렸으며, 18세기 후반 한 영국인 선장이 이를 확인하고 ‘더글러스 리프’(Douglas Reef)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영토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총면적이 무려 187,453m²(56,804평)인 독도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겨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작은 이 바위 두개를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일단 섬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87년 일본 정부가 이 일대를 조사하면서 수면 위에 드러난 바위가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위를 고정하고 산호를 증식하는 등 대규모 공사를 벌였던 것이다.

연인원 8만명을 동원하고 285억엔(약 2,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 대규모 관측소까지 설치해 이 바위를 기점으로 200해리(1해리는 1,852m)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일본은 오키노도리가 ‘섬’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바위’일 뿐이라며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3항)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고 되어 있다. 영해와 비교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상공의 권리, 즉 영공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 바다 위와 아래에서의 권리는 사실상 영해와 같은 것이다. 즉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영공권을 제외한, 사실상의 영해와 같다고 보면 된다.

▲ 오키노도리시마
독도 지키기는 동북아 군사질서의 핵심

일본 정부가 독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바위덩어리 하나를 오키노도리시마란 섬으로 만들어 영토에 편입하고 이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일본이 만에 하나 독도를 침공해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일본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독도 일대에 이지스함과 전투기가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를 설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세계 제2위의 해군력 등을 감안할 때 동해는 일본이 완벽하게 장악하는 내해(內海)가 된다.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이는 북한은 물론 이 지역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도 장난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크게 반발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등 동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 질서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해 일본과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지금부터 공조체제를 구축해 사전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만에 하나 독도를 장악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헤아려보면, 거기에 우리가 독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들어있다.

다음 기사는 '일본의 이지스함 무력시위와 1905년 러일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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