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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수석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 논란'신동아' 인터뷰서 밝혀…KBS는 법률상 공공기관서 제외
안영춘 기자 | 승인 2008.07.19 10:51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KBS 사장에 대해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수석은 18일 발간된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KBS는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한국방송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 한 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 7월19일자 한겨레 1면.  
 
박 수석의 발언은 공영방송인 KBS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규정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이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고 1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1장 4조의 6-3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KBS는 1972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을 바뀌었고, 2000년 통합방송법에 따라 법적으로 민영방송과 마찬가지로 경영, 인사, 편성 등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한편, 정연주 KBS 사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강기석 신문유통원장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도 지난 14,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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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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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2008-07-20 03:15:34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과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이고
    국영방송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KTV같은 방송이다
    80녀대 정권의 나팔수로 국민들의 돌팔매를 맡던 KBS가
    오늘날 신뢰도와 영향혁 1위의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것은
    87년 6월항쟁이후 피눈물나는 방송민주화투쟁의 소중한 성과이다.
    너희들이 kbs를 또다시 땡박뉴스를 하는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고
    어림없다 이놈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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