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할 수 있는 광고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부터 MBC <PD수첩>에 관한 월권적 심의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의 선봉임을 자처하고 있는 듯하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한 법조항, 심의규정, 운영 등을 들여다보면 거의 월권과 탈법의 '백화점'이라고 할만큼 문제투성이다"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의 말이다.

▲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가 발표하고 있다 ⓒ곽상아
최 교수는 "현행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설치법에 따르면 심의규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및 조치요청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통위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데다가, 예산도 준조세인 방송발전기금 등을 쓰고 있어 '민간기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충분한 논의없이 표로 밀어부쳐"

또 최 교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하루아침에 표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권당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해주는 거수기나 치장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통위에 대해서도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해 실상 정치권력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방송사업자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통위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있다. 방통위법 제11조에서 방통위의 소관사항을 방통, 통신, 전파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불매운동 글 삭제 결정, 현대판 분서갱유"

최 교수의 이 같은 문제인식에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최대목표인 'IPTV를 통한 통신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포털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포털을 정치적으로 탄압해서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정권의 최대 딜레마"라며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문제는 국가적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에 속해있는 김정진 변호사도 방통심의위의 네티즌 광고불매운동 게시 글 삭제 결정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관에 의해서, 다수의 법률가들이 위법이나 범죄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단기간 안에 네티즌의 글을 삭제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삭제 결정 당일 심의위는 네티즌 글 삭제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어떤 글인지도 밝히지 않고 결론만 냈다"며 "개인 글 삭제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로 국민의 입을 매우 쉽게 막겠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법을 가장해서 법을 파괴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제재…방송제작자 굉장히 위축시킬 것"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역시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방송사에 내렸을때 재허가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방송 제작자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프로그램 제작단계에서 아이템 선정할 때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문제해결 방법으로 시민과의 공조, 국민심의위원회 설치, 국회의 분발 등을 주문했다.

▲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곽상아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우리가 벌이는 싸움에서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많은 시청자와 독자들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문제도 국민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분발과 시민과의 공조 중요"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국민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견제·감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독립성을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법개정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며 "재원확보, 제재권한 강화 등 민간기구적 성격으로 강화해서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시녀위원회처럼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도 "언론장악을 위한 방통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선 야권에서 더 분발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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