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가 오는 29일 재승인 심사 일정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엄정하고 객관적인 승인 심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함께 21일 국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모호한 기준, 관점의 부재"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한 마디로 모호함과 관점 부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팀장은 "종편 재승인의 다양한 평가 항목 가운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지가 문제"라며 "방통위가 연구반을 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지난 종편의 3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심사 관점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팀장은 현재의 승인심사안이 "승인 조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쳤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연구팀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승인 당시 방통위가 내걸었던 조건 준수 여부와 경영 계획, 재정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당시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방안 △소수 시청자 지원 방안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 방안 △국내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R&D 방안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방안 등의 7개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팀장은 "달성률을 계량 평가해 달성 정도에 따라 선 감점을 하고 이걸 토대로 비계량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이행실적 달성률을 구간으로 정해 감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심사위원별 비계량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종편 가장 큰 문제는 적자규모…'경영 계획과 재정 능력' 평가해야"
또한 김 연구팀장은 "종편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외하면 가장 큰 문제는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라며 "승인 심사 당시에도 계량 항목이었던 재정적 능력을 배점을 높여 계량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팀장은 "현재 종편의 수익 구조로는 아무리 장르의 다양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요구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종편 사업자들에게 모든 장르를 균등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투자할 수 있는 경영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재무 건전성이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팀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기간과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기한이 연관된다"며 "현재도 부족한 종편의 광고 실적이 미디어렙 적용을 받을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종편사들의 자체적 평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팀장은 "큰 의미가 없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자 실적 및 향후 전략'을 삭제하고 '자금 조달 및 운영' 조항에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 위탁판매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계량 항목 확대?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시민단체들은 종편의 재승인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량 항목을 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단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평균의 함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계량화에 집착할 경우 '그 놈이 그 놈인 결과'가 초래돼 실제 중요하게 보고자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가 꾸린 종편 재승인 연구반에 참여하고 있는 강 교수는 "평가 방식을 수능 점수 방식의 등급화로 할 경우에 가지가 너무 많아 공정성과 같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며 "미인심사대회 방식이 아닌 주요 항목에 대한 과락제를 도입해 필수 과목을 이행하지 못하면 졸업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공적 책임성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승인이 법에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하겠다는 요식 행위를 넘어 방송 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방통위의 의지"라며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함 감점제 도입하는 등 엄정한 평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추혜선 사무총장은 "재승인 심사의 전제는 종편 도입의 정책 목표에 대한 방통위 스스로의 평가가 전제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방통위는 승인 조건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종편이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 근본적 귀책이 방통위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추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종편 재승인 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