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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여론수렴은 반쪽짜리"학계, 의견 요청에 '거부' 통보…시민단체 "수신료 들러리 안돼"
곽상아 기자 | 승인 2013.08.19 14:29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미디어스
KBS와 여당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 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이사 4명은 논의에서 빠진 상태이며 이를 이유로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참석거부'를 통보함에 따라 '반쪽짜리'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오는 20일, 22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한다.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KBS 여당 이사 출신의 정윤식 강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윤석민 서울대 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 △한동섭 한양대 교수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22일 대전 공청회에서는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찬석 청주대 교수 △이완수 동서대 교수 △최용준 전북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교수 △김형태 대전공동모금회장 △이숙자 녹색평화나눔이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윤준호 KBS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이 발제와 토론에 앞서 KBS경영진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KBS 여당 이사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신료 인상안 심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BS 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대해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던 인사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의 비판적 논의의 중심에 서있던 교수들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토론 구성"이라며 "어떻게든 올해안에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올려서 처리해 보겠다는, 일정 따라가기식 요식행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 21일 언론3학회 의견청취, 28일 시민사회단체 의견청취 등도 예정돼 있었으나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3학회'는 7월말경 KBS측으로부터 의견청취 요청을 받았으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야당 이사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의견청취'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 KBS 야당 이사 4명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서 △KBS 정관 개정을 통한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 △국민부담 최소화 △회계분리를 포함한 수신료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내걸고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일정에 '보이콧'한 상태다.

민언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도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KBS 수신료 인상 공청회가 예정된 20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 중단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언련은 "근래 KBS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극심한 왜곡, 편파보도를 계속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시정요구를 일절 백안시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S가 부당한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중차대한 대국민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반쪽 공청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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