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정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평가안을 마련했으며, 9월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항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진봉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안)을 살펴보면 방송평가위원회릐 방송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심사항목 가운데 ‘재정능력/기술적 능력’ 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례량 평가로 구성돼 있다”며 “비계량적 정성평가 항목을 최소화 하고 계량적 정량평가 항목을 최대로 늘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진봉 교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억 증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인방송(iTV) 사례를 들며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배점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진봉 교수는 “건전한 재무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방송사들은 약탈적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증가 할 위험성이 높다”며 “방송의 공영성 확보와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종편 방송사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내용을 심사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는 종편 채널이 심사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의 이행실적 역시 주요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안)에는 이번에 방통위가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는 방통위가 지난 5월에 점검한 종편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진봉 교수는 “(종편이) 방통심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제재 조치를 받고 또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는 일을 반복해 오고 있다”며 “이는 종편이 얼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제재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심의위)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해 그 점수를 반드시 종편 재승인 심사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교수는 “종편 출범 이후 가장 고통 받는 집단 중 하나가 바로 외주 프로그램 업체”이라며 종편-외주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최진봉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철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서중 언론정보학회장(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