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누구의 것인가? 만인(萬人)의 것이다. 아무리 먹는 물을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물이 공공의 소유라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을 관리하는 주체 또한 공공의 위임을 받은 공적 기관이어야 한다.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물을 관리하는 권리를 선뜻 내줄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지금껏 공공재라고 불러온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원칙을 깬 몇몇 국가에서 어떤 재앙이 초래됐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아 왔다. 돈이 없으면 물조차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라.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은 오로지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뿐일 것이다. 효율이라는 허울을 쓴 민영화는 특정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
1. 모든 사람은 자연이 베풀어준 것을 사용하고 향유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것을 사용하고 향유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저자는 토지사유제와 노예사유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강탈하는 행위를 합법화·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끔찍한 체형을 수반하는 노예사유제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면서도 그 가공할 잔혹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보다 세련된 방식의 노예제도인 토지사유제야말로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토지사유제가 빈곤의 원인이며,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원인은 토지소유의 불평등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토지사유제라는 ‘악(惡)’을 제거하는 것이다.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저 유명한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다. 쉽게 말하면 이미 지대의 일부를 조세로 걷고 있으니, 조세 방법을 약간 바꿔서 지대 전체를 조세로 징수하고 대신 다른 조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을 일컬어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한다.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도 그 정신에 있어서는 지공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그 열매는 생산 증대와 분배 정의 제고를 넘어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자는 평등 속의 어울림, 자유라는 태양, 정의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꿈꾸었다. 그래서 문명화된 사회의 빈곤층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자유를 누리는 아마존의 미개인보다도 못한 자유 없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팔자’라고 치부하며 체념해선 안 된다고 역설한다. 심각한 토지 소유 편중과 주택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1990년 봄, 폭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할 길 없어 거리로 나 앉은 세입자 17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물이 그렇듯 땅 또한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시대를 내다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냉철한 이성, 인간에 대한 도저한 애정으로 씌어진 이 책은 토지경제학의 바이블로 불리며 한 세기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다시금 주목받아 마땅하다.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저자의 열정은 그의 묘비명에 새겨진 자신을 향한 서약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가 분명히 하고자 노력해 온 그 진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래전에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결코 숨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동지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고를 할 사람들, 고난을 받을 사람들,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할 사람들.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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