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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명예훼손 성립 안돼"MBC 'PD수첩'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MBC노조, 8일 촛불집회 '호소'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7.04 11:14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언론을 법정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MBC < PD수첩>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4일 발행된 MBC 노조 특보 인터뷰에서 "PD수첩은 정부 관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박성제)가 4일 발행한 특보 3면.  
 
김 변호사는 "설령 < PD수첩>이 오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역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명예훼손을 했는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광우병 위험을 설령 과장했다 하더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연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방송내용 근거로 성립…검찰도 고민 많을 것"

김 변호사는 오역 논란에 대해서도 "오역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1차적인 대상자는 인터뷰를 한 취재원"이라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협상단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요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는 공중에게 알려진 내용, 즉 대중들이 시청한 프로그램에만 근거해서 성립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논리로 판단해서 별 것 아닌 사건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 또한 특보 기고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자신이 별도의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BC 노조 "8일 저녁 여의도로 모여주세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박성제)는 오는 8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남문 앞에서 PD수첩 탄압 중단 공영방송사수 촛불문화제'를 예고했다. MBC본부는 8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박성제)가 4일 발행한 특보 1면.  
 
MBC본부는 이날 발행한 4페이지 짜리 특보 10만부를 이번 주말 동안 서울 시청광장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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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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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주수 2008-07-06 15:57:34

    PD수첨을 지키자!!!!!!!!!!!!   삭제

    • 비교한 2008-07-06 00:45:49

      거짓말은 언론이 하면 거짓말이 아닌것을 모르네,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수 있는것인데, 사람이 쪼잔하게 거짓말 조금한것가지고 왜 시비야, 지할 일이나 하지 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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