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간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종편 심사자료 일체가 12일 세상에 공개됐다.

종편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컸던 만큼 종편 심사 자료 공개에 대한 언론계의 관심은 뜨겁다. 특히,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계량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량 항목에서 점수를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종편 심사자료가 공개되면 ‘불공정’ 심사 의혹이 풀릴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기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종편 심사자료 공개 소송의 당사자이자 검증 주체로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의 추혜선 사무총장은 “검증TF 구성은 완료됐고 늦어도 2개월 내에는 검증이 완료될 것”며 “심사과정의 불투명 의혹들에 대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검증TF는 자본의 건전성과 주주구성, 납입자본금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성 갖춘 회계사, 법조인이 투입됐다”며 “또, 방송의 공적책임과 편성·공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방송전문가들도 영입됐다”고 말했다.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복 각각의 심사에서 불공정성이 있었는지 이른바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해당 검증TF는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과 언론연대 채수현 정책위원장, 언론노조 최철 민실위원장 등이 주축이 됐으며,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구성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종편 심사자료 검증TF의 검증결과는 2차례에 걸쳐 공개된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참여주주와 납입자본금 등 승인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계량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는 많지만 검증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7월 말쯤에 검증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사무총장은 “다만, 비계량 항목으로 돼 있는 사업계획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편성·제작의 문제 등에선 심사의 불공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발표 시기를 나눠서 2차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모든 검증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검증TF에서는 방통위가 만든 종편 심사에 대한 배점을 기준으로 ‘모의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모의 심사를 통해 선정법인과 탈락법인도 발표되느냐’는 물음에 추혜선 사무총장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 심사자료가 공개됐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또, TV조선과 채널A의 518왜곡과 채널A의 ‘사망자가 중국인이어서 다행’ 등 앵커발언 등 종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은 때이기도 하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위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시청자들에게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면 사업을 접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번에 종편4사(TV조선, JTBC, 채널A, MBN)를 비롯한 뉴스Y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한 뒤, “종편은 현재 자본잠식 중인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승인취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시중 전 위원장 등 종편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던 인물들이 현재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혜선 사무총장은 “종편은 최시중 전 위원장 때 선정됐지만 현 이경재 위원장의 문제”라며 “이 위원장이 제대로 돌려놔야 한다. 또, 이 위원장은 ‘종편이 너무 많이 선정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검증TF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을 조중동 종편 심사자료 공개 하루 전날이었던 11일 만나, 향후 검증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사과정 불공정 의혹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

- 종편에 대한 심사자료 일체를 받는다. 일단 소감부터 말해 달라.

“소송 시간이 2년이 걸렸다. 그동안 종편 승인과 관련해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1년 넘게 종편이 방송을 하면서 ‘518왜곡’, ‘사망자가 중국인어서 다행이다’ 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종편 심사자료 공개는 승인 과정을 되돌리거나, 특혜를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이다. 또, 심사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지금의 미디어 환경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종편검증TF 구성은 완료됐나?

“TF 구성은 완료됐다. 자본의 건전성과 공적책임 등 이런 문제들을 다룰 전문가 회계사, 법조인, 방송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됐다. 방송 사업자 선정은 전문성을 다투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구성했다. 한 달에서 길면 한 달 반 동안 집중해서 검증 작업을 펼칠 것이다. TF좌장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맡았으며 언론연대 채수현 정책위원장과 언론노조 최철 민실위원장 등이 실무 진행과 운영을 총괄하기로 했다. 나머지 TF 위원들은 검증 결과 1차 발표 때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다”

- 1차 공개라면 2차 공개도 있다는 말인가?

- 종편 심사자료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방통위가 제시했던 검증기준과 항목 그대로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승인 취소 사항과 재승인 심사에서 반영할 사안을 구분해서 접근할 것이다. 먼저 종편이 주주구성 변경 금지와 관련해 의결 전 주요주주 구성 변경 등이 있으면 승인취소 사항이다.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도 승인 취소사항이다.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 볼 것이다. 언론인권센터에서 승인장 교부시 주주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일부승소했다. 관련 자료도 방통위가 25일 경에 공개할 것 같다. 이 속에서도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역시 TF에서 검증할 것이다. 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제기한 것인데 주요주주의 경우 기업에 따라 이사 의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속된 말로 페이퍼만 넣은 것인지 진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해 첨부한 것인지 말이다”

“방통위 심사과정 그대로 재현해 검증TF에서 각 법인 채점할 것”

- 비계량 항목에 대한 검증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계량과 비계량 항목으로 나눠 당시 심사과정을 그대로 재현해보자는 검증TF의 현재 생각이다. TF 구성원들의 요구가 그것이었다.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하는 궁금증이다. 그렇게 따라가다보면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통위가 구성한 심사위원들보다 검증TF 구성원들이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자신있다. 우리의 모의채점 결과에 따라서 방통위와 다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기준은 늘 있기 마련아닌가. 세상 누가 봐도 조중동에 방송을 주기 위핸 법개정이었고 행정절차였다. 이것을 상식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도 궁금하다”

- TF에서 모의채점을 해보겠다는 건데, ‘선정’ 법인과 ‘탈락’ 법인까지 공개하나?

“고려하고 있다”

- CBS 심사자료는 이미 공개됐다. 검토를 해봤나

“일단 목차 정도만 훑어봤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인다. 본격적인 것은 종편 관련 자료들이 다 넘어오면 진행될 것이다. CBS에서 제출한 것과 타 법인에서 제출한 문서와 양식이 비슷할 것이닉 때문에 향후, 어떻게 종편 심사자료를 검토할 것인지 방향만 참고한 상황이다”

- ‘검증 해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와 ‘뭔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별거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송사업자의 선정에 대해 사업 계획서 등 서류 일체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이 부분은 성역으로 존재해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종편 심사자료 일체 공개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종편은 지난 정권에서 고집과 오기로 미디어법 날치기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으로 무리해 가며 만든 것이다. 무리해서 추진하다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종편의 탄생 주역인데 스스로 형편없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 아닌가.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의 이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승인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 같이 무리해서 추진했던 종편선정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사실로 들어난 부분 아닌가”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는 허가 취소 요인이다”

- 공교롭게 종편 재승인 심사와 맞물려 검증이 들어가게 됐는데, 재승인 심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종편이 제대로 ‘종합편성채널’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뭐냐 하면, 시청자들에게 종합편성 서비스를 하겠다고 사업권을 받아 놓고 그것을 못한다면 그 사업을 접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규제기관이라면 그것을 검토해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최근 방통위가 종편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행이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종편이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종편의 자본잠식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사업계획서 이행여부가 승인 재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허가 취소 요인이 된다. 그런 전례도 있다. 방통위가 재심사 과정에서 느슨하게 인정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보도프로그램 높은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이로 인해 종편은 518 역사왜곡에서부터 ‘사망자가 중국인이서서 다행’이라는 앵커멘트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또, 이 문제는 자칫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다“

- 종편을 주도해서 만든 사람들이 현직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 우려도 크다.

“종편 도입을 주도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방통위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종편에 대해 제대로 돌려놔야 하는 건 최시중 전 위원장이 아니라 현 이경재 위원장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종편 도입 당시 시장상황을 봐서 2개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조중동매경 4곳을 선정하지 않았나. 여기에 방통위가 종편도입의 목표로 제시했던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콘텐츠 시장의 세계 경쟁력 증진 등 지켜진 게 없다. 또, 종편은 현재 경영위기 상황이다. 그만큼 종편을 도입했던 방통위 입장도 난감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종편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냐. 특히, 이경재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종편은 1~2개 선정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현재도 ‘너무 많이 선정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그만큼 재승인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무너진 미디어환경을 재구축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종편 검증TF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종편이 탄생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되돌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걸 맞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종편은 현재 워낙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TF를 바라보는 기대감을 알고 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한 상황이고 열악한 NGO에서 전문가를 구성해 어렵게 진행하는 만큼 시민사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정치권에서도 종편 도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또, 검증 결과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참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