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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래부, 'DCS 도입, SO 규제 완화' 연구반 구성'케이블, 위성, IPTV'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제도화
이승욱 기자 | 승인 2013.07.11 13:14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반을 구성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제도화와 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를 활성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 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제 수준의 차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를 하지만 각각 방송법과 IPTV법으로 법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방통위는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사업자간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 △ 동일 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간의 이중제재 가능성 △ 유사한 위반상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연 방통위는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마련 할 예정”이며 “이후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 책임 하에 방송 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무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 미래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한다.

아래는 연구반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업계 명단

분야 성명 소 속
방송(3인) 이상식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경영(2인)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법률(2인)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행정법) 교수

기관명 참석자 비고
한국방송협회 박재만 사무총장 지상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최종삼 사무총장  SO․PP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정진우 사무총장  IPTV․위성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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