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그 국민들을 짓밟았다. 거리에 누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 세례에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또 집단구타를 당하기까지 했다.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대화와 소통, 민주주의를 외친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높디높은 ‘명박산성’과 경찰의 폭력이었다. 그렇게 경찰과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로써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두 번이나 머리를 숙인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촛불을 든 사람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또 이를 반영할 의사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촛불시위는 그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폭도’라는 말은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법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 폭력은,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영상을 다시 보는 듯 했다. 넘어진 시민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인도로 밀려난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둘렀다. 소화기를 뿌리고, 벽돌을 던졌다. 광화문 사거리에 빽빽하게 들어찬 전투경찰은 촛불시위의 유일한 ‘폭력집단’이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에게 ‘정부’나 ‘공권력’이라는 표현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제 스스로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경찰과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거짓으로 머리를 조아려도, 우발적인 폭력이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다. 국민들에게 경찰과 정부는 한낱 ‘폭력집단’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폭력집단’에게는 결국 시민의 힘, 민주주의의 힘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만이 남아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폭도’ 운운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의 불길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방송차를 불법으로 견인하고, 시민들의 인도로의 통행까지 막고 연행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통반장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정국과도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지난 29일 발표한 대국민 발표문이다. ‘정부의 정체성’을 도대체 누가 부정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이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단 말인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니, 도대체 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민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명박 정부이다. 광우병위험물질의 위험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협상에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폭력경찰만 없다면 촛불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지금이라도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미국과의 잘못된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 민주주의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항복해야 한다.

폭력경찰 책임자 처벌, 어청수를 즉각 파면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정권의 나팔수 유인촌 장관은 반민주주의적 망언을 중단하라!

2008년 6월 30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