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0.10.27 화 12:39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방통위, 주민번호 불법 수집 '과태료 부과'아이템 중개 사이트, 과태료 1천만 원과 시정명령
이승욱 기자 | 승인 2013.06.27 18: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아래 방통위)가 인터넷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주)아이엠아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2월 18일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금지됐다. 내년 8월 18일부터는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도 파기해야한다.

방통위는 "일부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수집을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에서 전환 작업이 다소 늦어졌다"면서도 "5월 중에 이를 완료한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 명 이상'인 1,080개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민간 웹사이트 방문자의 약 90%를 자치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 '1만 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과 함께 영세 웹사이트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전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웹사이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방안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 창, 실명 확인 창, ID 및 비밀번호 찾기 창 등을 전문인력이 직접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욱 기자  sigle0522@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0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