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저 현란한 말과 선전에 현혹돼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아닙니까”
<‘미디어법 개정 정말 시급하다!’ 시골간호사(leese****)>

국정원이 2009년 미디어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골간호사’라는 닉네임으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공작'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2009년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발판이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처리과정에도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미디어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정원 검찰 수사 범죄일람표-다음 아고라에서의 정치관여> 문건을 보면, 국정원이 2009년 다음아고라에 미디어법에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아이디 ‘hangu****’와 ‘his***’, ‘leese****’를 통해 ‘훈민정음’, ‘파란하늘’, ‘관동별곡’, ‘시골간호사’, ‘열공소녀’라는 닉네임을 바꿔 사용하며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사회토론방, 문화연예토론방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새누리당이 미디어법 처리 시도가 있었던 2009년 2월과 실제로 날치기 통과된 같은해 6월 집중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인터넷 여론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 미디어법 찬성 입장 개진 글 뿐 아니라,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파업을 진행한 언론노조에 대한 비난의 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하자마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실시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이 종편 채널 도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박영선 보좌관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건에 대해 “미디어법 처리에 국정원이 개입한 증거”라며 “종편의 탄생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국정원 등의 공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보좌관은 “정권차원에서 자신들의 우군 언론매체를 만들어 보수정권 연장을 기도했다”며 “특히, MBC노조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정권차원의 ‘MBC죽이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보좌관은 또한 “해당 문건은 여론조작 관련 증거가 다 삭제되고 남아있는 일부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정원이 인터넷 상에서 각종 정책에 개입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 자체를 뒤흔든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미디어법 처리 개입, 어떤 글 올렸나

<국정원 검찰 수사 범죄일람표-다음 아고라에서의 정치관여>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디어법 처리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은 '경제도 어려운데', '민주당이 폭력·깽판 국회 만들어', 'MBC 등 노조의 이념세력', '김형오 의장의 결단(직권상정) 촉구'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아래는 2009년 2월 새누리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시도할 때에 국정원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게재한 글들이다.

▲ 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인터넷 여론공작 관련 '범죄일람표'(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IT 강국인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노조의 사유물로 전락한 MBC 등 소수의 이념세력들이 ‘재벌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왜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연말 여야는 2월중 미디어 관련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하는 미디어 관련법 조속개정 필요’ 훈민정음(hangu****)>

“미디어법 빨리 통과시켜라. 상정이라고 해서 토의라도 해라. 시장을 만들어줘야. 우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로 나갈 것 아니냐”
<‘융합기술은 우리의 기회’ 파란하늘(his***)>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오후3시 45분쯤 방송법 등 6개 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법안 22개를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했다…(중략)…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금년 2월로 이루었던 것인데 민주당의 지연전술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게 되자 부득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미디어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빌어본다”
<‘일자리 창출하는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을 환영한다’ 관동별곡(hangu****)>

“또 다시 국회는 여야 대치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역시 MBC는 얼굴 알려진 앵커들을 앞세워 파업에 돌입했다. 2달 전과 똑같다. MB악법 등등 현란한 네이밍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보자면, 지금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MBC/KBS/SBS 등 몇 개 방송사가 독과점하고 있다. 만약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면 새 채널이 생겨 전파독과점이 완화된다. 재벌이 방송 여론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지 않다. 재벌과 신문이 지상파방송에서 가질 수 있는 지분한도는 20% 그것도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이 직권상정될 경우에 10%까지 낮추는 수정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대기업자본이 방송에 투자되면 우리나라 방송경쟁력도 훨씬 커진다. 이제 국내에서 아웅다웅할 때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산업이 재편되는 미디어빅뱅이 한창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풀면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더 일자리를 만들까 머리싸매고 고민한다. 수익창출을 위해 효과적인 방송산업경쟁력도 키우고 나라의 희망인 젊은이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데 왜 그토록 극렬히 반대하나?”
<‘미디어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 첩경이다’ 시골간호사(leese****)>

“워낙 언론플레이에 능한 MBC와 민주당이 잘못된 외국사례를 전부인양 떠들어대고 선전하는 바람에 정작 미디어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미디어법 개정은 선택 아닌 필수’ 시골간호사(leese***)>

“3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다. 야당은 미디어법상정을 이유로 국회운영을 보이콧했다. 또 다시 깽판국회의 재현이다. 미국 잡지표지까지 장식한 한국폭력 국회모습이 다시 재현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절망스럽다…(중략)…무조건 미디어법안 발목잡기는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해 땀흘려 뛰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형오 의장의 결단이 촉구된다.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미래산업으로서 방송이 선진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김의장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시골간호사(leese****)>

“얼마 전 MBC노조가 국회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한다는 핑계로 유투브에 5개국어로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스스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가 요즘처럼 경제위기속에 국민통합에 힘써야 하는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제적망신 MBC동영상 패러디’ 시골간호사(leese****)>

미발위 구성되자…국정원, 시골간호사로 분해 "홍보 기회로 삼아야”

여야는 3월 미디어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밝히면서, 국정원은 “홍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어쨌든 미디어법은 앞으로 100일간 유예기간을 뒀다. 여당은 이번 ‘기회’를 미디어법 홍보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야당은 MB악법이니하면서 현란한 용어를 앞세워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야당은 미디어법을 향해 재벌과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재벌과 신문이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으나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특히, 야당은 그토록 미디어법안에 대해 죽기살기로 비난해왔으면서도 정작 어떠한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결국 야당은 폭력국회, 깽판국회 만드는데는 앞장섰지만 그래서 타임표지를 장식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대안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전혀 각인되지 못했다. 국제적 망신시키기로는 언론재벌 MBC도 한몫했다. MBC는 여자 아나운서들을 거리로 내세우고 또 여자 아나운서들을 중심으로 세계적 사이트유투브에 우리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방송하는 자들이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대놓고 욕하는 행태를 보이다니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100일은 미디어법 홍보기회다’ 시골간호사(leese****)>

“MBC 뉴스, 시사프로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미디어법 관련 방송을 한 시사프로는 중징계인 ‘시청자사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MBC노조 측은 또 다시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은 MBC 주장에 호응하지 않는다. MBC의 편파적 보도, 왜곡된 주장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간 시청률이 방송3사중 ‘꼴찌’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MBC는 이번 징계를 겸허히 수용해야’ 시골간호사(leese****)>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미디어위원회를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미디어법 반대 세력들이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이벤트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얼마전 에는 언론법저지100일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 다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전, 선동에 나설 작정인가보다. 이걸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국민호도하는 미디어법 관련 왜곡선전은 중지돼야’ 시골간호사(leese****)>

“미디어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가 또 생겼다. 한 언론단체가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노 전대통령 서거 관련 보도행태를 발표했는데, 역시 MBC가 단연 우위였다. 전파 독과점을 하루바삐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마음을 모으는게 필요하다”<‘미디어법개정이 절실한 이유’ 시골간호사(leese****)>

국정원, ‘열공소녀’로 분해 “PD수첩의 선동으로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00일간의 임기가 끝나고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국정원은 또 다시 관련 글들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번에 국정원은 닉네임 ‘열공소녀’로 등장했다.

▲ 검찰의 국정원 수사결과 인터넷 여론공작 관련 '범죄일람표'(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또 다시 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거리로 다시 한 번 등장할 참이다. 그 한가운데 미디어법이 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채널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공중파 방송사의 수를 늘려서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도 참여하고 신문사도 들어올 수 있다.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특정사가 여론을 독과점한다면? 시청자들이 외면하면 된다. 설마 지금만 하겠는가? 몇몇 방송사에 의해 공공재인 전파가 독과점되고 있는 현실이다. PD수첩의 편견과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었는가”<‘국회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드는 일을 이제 그만’ 열공소녀(leese***)>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의 미디어법 관련 여론공작은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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