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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조기자, 황교안 압박에 굴복한 검찰 비판“수사팀 구속 결론 장관이 엎었다…좌고우면이 굴복으로”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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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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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요한 기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입건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검찰이 ‘장고 끝 악수를 뒀다’며 ‘보다 공정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요한 기자는 2010년 법조 뉴스 가운데 최고의 특종으로 꼽혔던 '그랜저 검사'를 발굴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2010년 언론 이사람

   
▲ 김요한 SBS 기자
김요한 기자는 SBS 홈페이지 <취재파일> 란에 ‘원세훈 불구속, 뭐가 문제인가’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팀의 구속 의견을 막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장관의 눈치를 보다 불구속 의견을 낸 검찰을 비판했다.
 
김요한 기자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비판의 요지를 정리하면 ‘검찰이 정권 눈치 보느라 두 사람을 봐 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요한 기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과 달리, 검찰은 특수수사로 유명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외부 연락도 끊은 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상대 수사이니 도청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같은 검찰 직원끼리도 통화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김요한 기자의 설명에서 당시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요한 기자가 밝힌 검찰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 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원세훈의 부당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중간에 뜬금없이 결과 발표를 한 김용판 서울청장도 대선에 부당 개입했고,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주변 사람과 말 맞출 우려가 있으니 둘 다 구속하자”
 
김요한 기자는 검찰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황교안 장관의 꼼수로 발표를 못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이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는 넘기되 구속은 하지 말자며 보름 가까이 검찰총장과 물밑에서 씨름했다”는 것이다. 
 
김요한 기자는 “수사팀의 구속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묵히고 묵히다 엎었다”며 결국 ‘장고 끝 악수’를 둔 검찰도 비판했다. 김요한 기자는 “우리나라는 검찰만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살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요한 기자는 “지난 정권 내내 정치적 고려에 매달렸던 검찰이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자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좌고우면이나 졸렬한 수사는 굴복을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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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방송 이제는 예능프로그램을 많이 강화

유다인너를진심으로사랑한테

사귀는게 샘나서 욕하는게 아니예요 아니라

객관적 사실만 얘기했구먼

단순히 일베 유저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회

좌좀새끼들은 이럴게 아니라 노무현 러시아

종결된 사안 좋아하네. 니들 말대로 작년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극극 좌빨신문이 다 거기서 거기지 ㅋㅋㅋ

누가 옳은지 두고 보자고...ㅋ 이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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