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 문란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경찰 등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온 권력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