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1일자 1면 보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법무부장관을 정면 비판했다는 것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황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과정에 사정당국 수뇌부 외에도 청와대와 여권 등 제3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 11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검 공안부도 한 달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팀장은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최소한 불구속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를 해 보려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정황과 관련해 윤 팀장은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가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이는 명백한 총선·대선 개입 지시”라며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을 인트라넷에 게시했고 선거 때 문 전 후보를 찍으면 다 종북좌파이고 종북좌파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게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선거개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북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중간 간부에 의해 실행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그 지시와 관련된 녹취록도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교사 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개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탄로났다”며 “바로 어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대답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국회모독죄, 위증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사정당국 수뇌부들이 주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이 묵살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도 검찰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서 손을 떼고, 검찰수사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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