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이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건의 공소여부는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따르게 된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