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첫날인 10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이 작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서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다”며 “검찰은 원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5월 하순 어느 날 사건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곽 수석이 전화를 걸어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게 수사개입이 아닌가”라며 “장관은 곽 수석과 이 건과 관련해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만난 적도, 전화연락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사건과 관련한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민주당과 선관위 직원들이 급습했을 때부터 그달 16일 수서경찰서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국정원 2차장과 산하 직원들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차장 산하의 하 모 단장, 신 모 실장이 검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경찰이 협조를 잘 안한 모양”이라며 “그랬더니 그 상관인 박 모 국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박 국장이 이 사건의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 전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했다. 그것이 역삼동 사건 직후”라며 “16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국정원 2차장인 차 모 차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차 차장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서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큰일 났다.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고 김 전 청장에게 전화했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또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관은 직접 전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한 전언으로 개별 검사들에게 수사를 지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관이 청와대 홍보비서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소신껏 일하라. 소신껏 수사하라’고 장관이 말해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