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는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원들은 전원 퇴진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 48개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대기업 중심 재벌방송국을 만드는 IPTV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PP, 보도전문채널 등 대기업의 여론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IPTV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이번 IPTV시행령 제정에서 △보도 △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 기준을 현행 방송법에서 정한 기준 '3조원 이상'보다 세배나 높은 '10조원 이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CJ, 코오롱, 이랜드, 현대, GM대우 등 56개의 재벌급 대기업들도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본지 21일자 기사 <다시 '점화'되는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 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케이블TV의 경우도 대기업들의 진출기준이 완화되면서 시청료 대폭인상 등 독점횡포가 상당하다"면서 "27일 방통위의 결정으로 재벌들이 IPTV를 통해 보도·종합편성채널까지 소유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또다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효선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도 "방통위는 갑자기 3조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거대 재벌들의 방송참여를 열어준 근거도 못 내놓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IPTV 활성화를 핑계로 점차 지상파방송사까지 차근차근 다 재벌들에게 내줄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조중동이 그렇게 원하던 방송진출의 길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촛불이 방통위 앞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행동 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 방통위 융합정책과 사무관을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방통위원들 전원에게 '대기업 지분완화를 전제한 IPTV방송법 시행령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앞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권미혁 미디어행동 공동대표(여성민우회 대표)가 경찰에 연행되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권 대표는 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단체비상시국회의 주최의 '정부고시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종합청사쪽으로 행진하던 중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대표 10여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