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반값등록금 심리전 관련 문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 6월 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ㆍ정부기관 등을 동원해 정치공작에 나설 것을 주문한  문건(이른바 '박원순 문건')과 이번에 공개된 문건 둘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선미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은 "야권의 (반값)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할 것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문건의 상단에는 작성자로 'B실(국익전략실)' 소속 국정원 직원 실명과 고유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데, '박원순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어 같은 곳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건은 "야당과 좌파진영은 여권 당정협의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돼 있다"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ㆍ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며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됐으나 정부가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고, 20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규모가 6배 이상 증액됐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건은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 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며 종북좌파인사들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권영길 민노당 의원을 거론했다.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에 유학"보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와 장남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며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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