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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라[성명]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스 | 승인 2008.06.25 14:28

 - 방통위원회의 대기업 기준완화 저지는 통합민주당의 의무다 -

방송에 한이 많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방송사와 관련기관에 선거캠프 특보출신들을 사장으로 내려 보내고 정권교체에도 변함없어야 할 공영방송 사장의 강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미 예상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직속 설치, 방통위원장의 대통령 지명, 신문방송 겸영확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법 폐지, 방송광고공사 민영화 등 방송과 신문제도를 제 뜻대로 바꿀 생각이었다. 한나라당은 가장 먼저 방통위원회를 계획대로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정치 스승이자 킹 메이커인 최시중 씨를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했다. 최 씨는 드러내 놓고 공영방송 사장의 강제 사퇴를 종용하고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도발의 중심에 있는 최 씨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지난 17대 국회가 방통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을 거부하고 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 하도록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였다면 이명박 정권은 방송 장악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정권의 방송장악 꿈을 키우고 실현 가능케 한데는 통합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2월 한나라당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합의 하였다.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과정에서도 ‘방송통신위원 심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애초 약속했던 시민사회단체 추천 심의위원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을 교체했다. 결과로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통치하는 언론장악 사령부가 되었고 통합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은 제대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었고 지난 십여 차례 방통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소통도 없었다. 이들을 추천한 야당조차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이들의 소신을 들을 수 없다고 하니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방송장악 조력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방통위원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통합민주당은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 대응하는 '언론장악 저지본부’를 구성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지금 크게 소용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통합민주당이 작은 위원회정도로 이 정권의 방송언론장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이다.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십년을 준비한 한나라당이다. 통합민주당은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도록 이명박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을 저지를 위해  당의 존폐를 걸어야 한다.

조만간 방통위원회가 ‘방송법’과 ‘IPTV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기업에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방송 겸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권에 비협조적인 지상파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친 정부여당 방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원회가 법제도의 합법적인 제∙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기초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다. 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친 정부여당 방송국 개국과 공영방송 민영화를 위한 수순임을 통합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는 지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파적 이해로 한나라당에 넘겨버린 통합민주당에게 반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도발에 당 전체가 나서서 저지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6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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