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사유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결국 소수의 독점자본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제적 투기 시장에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행동이 본격화됐다.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미디어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본,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미디어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본,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송선영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 대응을 위한 토론회' 진행 후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행동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난 6월 10일, 6월 21일 등 주요 촛불문화제에서 공공부문 사유화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분에 대한 사유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관해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의 사유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동 행동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 또는 공공시설의 소유 및 운영을 민간으로 넘기는 행위를 비롯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물,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방송언론, 금융 분야의 대국민 보고서를 발행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를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을 하려 광분하고 있다"면서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그의 측근을 앉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한 뒤 "조중동도 역겨운데 KBS2와 MBC 마저 민영화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 ⓒ송선영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도 "이명박 정부는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정부는 갖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이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은 이어 "정부 스스로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는 무식한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알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 이상 공적자원과 공공부문은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공적자원과 공공부문이 말 그대로 만인의 것, 공공의 것, 보편적 권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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