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청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함께사는서울연대(준), 청년유니온,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KT새노조,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이동통신 기본요금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망내·외 요금제 기준요금 인하 △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통신사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통신비가 비싼 이유는 통신 재벌의 담합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가계 통신비가 15만 원을 넘어섰고 지출 비중도 7~8%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배경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기본·정액 요금의 폭리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연경 함께사는서울연대(준) 준비위원장은 "통신비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면 본인이 선택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호통친다"며 "하지만 이미 책정해 놓은 무제한 정액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경 준비위원장은 "재벌 통신사 담합과 횡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선택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통신비가 비싼 이유로 통신사들의 막대한 주주배당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들었다. 이해관 위원장은 "KT를 민영화하면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간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막대한 주주배당으로 통신사 이익이 외국자본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들은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며 "(KT 경우) 배당금 지출로 LTE 등에 투자할 자금이 없자 공기업 시절 싸게 산 부동산들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들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인화 씨는 "요금제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아서 쓰지도 않는 문자와 전화통화 비용도 부담해야한다"며 "쓰는 만큼만 통신비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가입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김연경 준비위원장은 "당선되자 재벌의 눈치를 보면서 단계적 폐지로 물러섰다"면서 "재벌 편을 들어주는 것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 위원장도 "최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통신비 인하이다. 박 대통령도 공약했지만 벌써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