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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신문의 날’ 맞았지만…“신문의 위기 심각”언론노조·민주당,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입법 촉구
권순택 기자 | 승인 2013.04.04 13:26

종이를 통해 뉴스를 보지 않는 시대, 신문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57회 ‘신문의 날’을 맞았지만, 신문종사자들의 마음은 무겁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과 민주통합당 전병헌·윤관석·배재정 의원은 4일 57회 ‘신문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 조속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 육성정책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2009년부터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왔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도입 와중에 논의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2012년 10월, 정부가 공동제작·유통, 기금 조성 지원 등을 담은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남 위원장은 “신문의 위기는 심각하다. 정치권과 정부, 신문협회, 언론노조 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기를 탈출해야할 시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신문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 한 신문사 윤전부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종이 인쇄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도 없어 신문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양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심각한 부분은 사회문화적 문제”라면서 “신문 콘텐츠가 위기 속에서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연성화돼 있고, 오락화·저급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신문의 위기로 계층 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갈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산업적, 정치·문화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신문지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단순히 신문이라는 언론매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국가의 근간이 대의정치라고 봤을 때 신문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해 문방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확보해주지 않았다”며 “올해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신문지원을 위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을 이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게 됐지만 힘을 합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신문지원을 위한 <국개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이날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개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산업 진흥기금(프레스펀드)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법률로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통합당 홍종학, 박남춘, 유성엽, 도종환, 김윤덕, 정세균, 배재정, 노웅래, 강동원, 윤관석, 배기운, 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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