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www.afreeca.com) 대표인 주식회사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가 16일 검찰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6일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파일의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나우콤은 16일 밤 사이트에 공지를 띄워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우콤은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나우콤은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에서도 아프리카 대표의 구속을 두고 '촛불문화제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문 대표의 구속과 관련,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대표 구속, 엄연한 언론탄압'이라는 주제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을 제안한 '영문대소문자'님은 "KBS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촛불집회 생중계 때문에 아프리카TV 대표도 구속하고, 한나라당은 인터넷 사이드카를 적용한다고 나섰다"며 "언론탄압은 이미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프리카TV 대표 구속의 이유는 저작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촛불집회를 선동했다고 표적수사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언론탄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촛불집회 이제 그만 좀 쉬려고 해도 쉴 수 없게 만드네요...2MB 자기 발등 좀 그만 찍자"(단테클럽 ), "정말 치가 떨리네요... 어떻게 이 정도로 사람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 맞나요"(SSipgun), "솔직히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명박아?"(나야나야), "아프리카를 막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줄 아나, 참 60~70년대에 사는 한나라 일부 정치인들"(river2015) 등 문 대표 구속을 비판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우콤은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며 "저작권 조장 및 침해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만을 근거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 오늘 내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생중계된 촛불문화제 방송 누적 시청자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방송개수가 17,222개를 기록하는 등 촛불문화제 확산과 1인미디어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