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경인TV 최대 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CBS 보도와 관련 "CBS가 보도한 내용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익 사항"이라며 보도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성학씨 말과 압수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CBS가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기사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3일 백성학씨 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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