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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실수 국민에 떠넘기고 이제 협박하나"MBC '100분토론' 쇠고기 협상 공방…강기갑 최재천 이해영 '눈길'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6.13 02:40

"강기갑이 찌르고 최재천이 썰고 이해영이 담았다."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MBC <100분토론>에 대한 한 네티즌의 한 줄 평가다.

쇠고기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는 '간달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핵심을 찌르는 공격이 먼저 눈길을 끌었다.

강기갑 의원 "수술해야 될 판에 빨간 약 바르면 덮어지나"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뱃속에 거즈나 가위가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 약 발라서 덮으면 국민들이 넘어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 6월12일 MBC <100분토론>.  
 
"애가 아파서 넘어갈 판인데 원인 분석하고 있는 꼴"이라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을 해야 할 판인데 빨간약 바르고 넘어가려고 하니 이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크호스' 최재천 전 의원…"어느 지역구에서 떨어진 거냐" 관심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논리적인 반박도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14일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에 올라온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4월10일 결과를 4월18일 재협상한 것인데 우리는 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느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쇠고기 문제는 통상이 아닌 검역의 문제라고 말했던 사실을 근거로 "왜 본부장이 농림부의 잘못을 뒤집어쓰느냐. 미국에 가지마시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인정하고 "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 아고라와 MBC 홈페이지에서는 "최재천 의원이 어느 지역구에서 왜 떨어진 거냐" "장광근 의원 지역구는 부끄럽지도 않느냐"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성동갑에 출마했다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패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도 "30개월 이상 소 문제만 해결하실 거라면 갈 필요가 없다"며 "가지 마시라"고 충고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30개월 이상 소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종훈 본부장이 '과학적 기준'으로 강조한 SPS(위생검역협정)에 대해 이 교수는 "실제로 SPS 협정문을 보면 과학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요인이나 예외적 특성도 고려하라고 돼있다"고 반박했다.

과학적 기준…국제법…정치…국민은 지쳤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과학'을 강조했다면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국제법'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만을 강조해 빈축을 샀다.

   
  ▲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왼쪽)와 한신대 이해영 교수.  
 
최원목 교수는 "검역주권 등의 문제에 정부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조약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제법 상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이 쇠고기 정국을 정치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가 강기갑 의원의 거센 반박을 받았다. 강 의원은 "지금 10대가 옛날 10대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종훈 본부장 "재협상은 어렵다…30개월 미만소는 안전"

13일 추가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 정부의 재협상 요청을 미국이 거부할 경우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미만 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너무 증폭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했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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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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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제호 2008-06-13 15:18:46

    맨날 정부에서 과학적 합리적 어쩌구 하는데 말로만 과학적 기준이다 떠들면 그게 과학이 되는겁니까? 이명박은 외계인이다 과학적인데 왜 않믿어 라고 떠들면 이명박이 외계인이 되는겁니까? 정부가 한소리중에 진짜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어디 제대로 있기나 했나요? 그리고 미국이 재협상 요구해서 하는건 국제법상 문제 없고 한국이 하는건 문제가 된다?
    까놓고 말해요 강대국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좋지 않으니 알아서 기어!   삭제

    • 나도 봤는데 2008-06-13 14:09:28

      알바들은 여기와서도 물타기인가. 나도 100분토론 봤는데 떼쓰는 아이처럼 무조건 자기주장만 내세우더라. 정부측 패널들이 논리적화법인지에 손석희도 의문을 갖고 김종훈본부장에게 질문하자 얼굴색이 당황하면서 변명식으로 답하더라. 장의원은 경제타령이나 하고 국정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쇠고기 협상은 그따위로 했나. 국제사회에선 강대국위주이다보니 정부측 반론중에서 최교수의 국제법에 관한 얘기만 이해되었다.   삭제

      • 독도는 우리땅 2008-06-13 11:29:49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더욱 낮은자세로..." 국민들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험물질이 수입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전체국민의 약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데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신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삭제

        • 근심이 2008-06-13 11:27:18

          미친소와 경제회복 둘다 만족시킬수 없나요? 미친소문젠 시간과 인력과 지혜로 해결해나가지만 신용과 위신을 잃어버린 일터는 허공중에 집세우기와 같죠. 불합리를 합리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 크긴아니죠.세계와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죠 과학적객관적타당한근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재협상이란 말은 자존심및 수치심까지 느껴지네요.시위가 떼쓰는 아이들모습과 오버랩되지 않길진심으로 바랍니다.   삭제

          • 해피맘 2008-06-13 11:17:17

            바른 언론! 미디어스를 응원합니다.^^*   삭제

            • 이건머 2008-06-13 11:12:07

              토론주제도 거의 재협상관련이라면 재협상관련자체가 국제법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들이 강조가 안된다면 토론의 의미가 없지않나요?또한 정치를 강조한점은 잘모르겠지만.. 과학적인 증명 정말 중요하죠.30개월 미만이라는것도 과학적인 증명이 뒷마침 해주는것이고 반대의견 또한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의견들 입니다. 이런 중요한 요점을 강조해서 빈축을샀다고 기사를 쓰는건...
              제발 국민들 우롱하는 기사좀 자제해 주세요   삭제

              • 이건머 2008-06-13 11:04:41

                요즘 중학교때 기사쓸때의 요령이나 원칙 같은거 안배우나요??지금 나오는 기사들 대부분 어느쪽만을 옹호하는 기사뿐이네요.저 100분토론 안봤습니다. 때문에 관련기사들을 보는건데 이건...국민의 입맛에 맞게 쓴다고 기사가 아닙니다...제일 이해가 안가는부분이"과학적,국제법,정치만을 강조해서 빈축을샀다."읽기전에 그게 잘못됬다는 소리인데...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가장중요한게 과학적으로의 검증과 국제법의절차임   삭제

                • 이런기사가.. 2008-06-13 10:34:31

                  어제 100분토론 보긴 봤습니까?? 정부측 패널들의 논리적화법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쩔쩔매다 소리만 치는 강기갑 최재천 야당 정치인들을 보긴 봤냐구요.. 답답하다 한심하다 똑같은 내용봤는데 기자눈엔 왜 정반대로 보였을까..   삭제

                  • 얌샘이 2008-06-13 10:27:51

                    잘못된 협상인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면,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보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잘못된 일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건가? 내가 보기엔 오히려 이번 협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호구될 짓일 것 같던데.
                    글구 기사내용 보니 빠짐없이 정리해서 잘썼구만... 괜히 x랄들이야. 기자양반 수고했수~^^   삭제

                    • 송아지님에게 2008-06-13 10:27:40

                      헌법은 국내법(법률)을 깹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구요
                      이건 고딩도 아는 사실입니다 막무가네로 뒤집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제처장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기 했고 백분토론에서도 패널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구요(수정)
                      정부는 재협상을 했을시 미국의 경제적 보복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고려해서
                      민간측에서 억제 하자는 거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게 국민의 생각이구요   삭제

                      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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